노동건강연대

[회원 이야기]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강독 후기

노동건강연대 — Wed, 16 May 2012 14:53:22 +0900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노모)’에서 보낸 메일이었다. ‘노동건강연대’에서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세미나를 하니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음~~ 한 번 공부해볼까?’ 생각하다가 수강료를 찾아봤는데, 다행히 없다. 몇 강이고, 무슨 내용인지, 주 텍스트는 어떤 것인지 살펴봤다. 1주일에 한 번씩 4주, 적은 시간일 수도 많은 시간일 수도 있는 시간. 고민을 하다가 혼자 가기는 뻘줌할 것 같아서 아는 노무사 2인 (1인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을 꼬셔서 같이 가기로 하고 전화를 걸어서 세미나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산재보상 사건을 여러 번 해봤는데, 총론적인 고민을 나눠 본적이 없던 차에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보자 생각했던 것이다. 평소 보던 산재법, 시행령, 판례가 아닌 노동자 건강을 ‘생산의 지점’에서부터 본다는 서문부터가 마음을 다잡게 했다.

1, 2장 첫 세미나,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의사들이 많아서 의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못 알아 들을텐데’, ‘설마 나에게 질문을 하지는 않겠지’ 등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건물로 들어서려고 했다.

그 때 “최 노무사 여기 왔어?” 하며 강문대 변호사님이 나타나셨다. 몇 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강문대 변호사님이 노동건강연대의 공동대표라는 것은 그 때 처음 알았다. 변호사님은 회의 하신다며 “세미나 열심히 하고, 회원가입하고 같이 활동하면 되겠네” 하며 툭 던지셨다. (회원가입에 대한 은근한 압박)

세미나 학생은 예상(15~20명)과 달리 3명, 다들 노무사, 그리고 구면이었다. ‘다행이다’라는 맘과 ‘뭔가 아쉽다’라는 맘이 교차했다. 선생님이 매번 바뀐다고 하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여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다고 좋게 생각하며, 학생의 자세로 강독 세미나에 임했다.

‘노동환경’, ‘기술’, ‘사회․정치적 맥락’, ‘규제’, ‘산재보상’, ‘직업보건과학’, ‘민주주의’ 등에 대한 주제로 네 번에 걸쳐서 주요한 내용의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세미나는 이루어졌다.

책에서는 노동자 건강에 대한 문제의식은 자본주의가 생겨나면서 생겨난 것이지만, 그것은 사회정치적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크다고 하였다. 기술의 발전이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직업성질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도 사회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한 산재보상의 인정기준, 그 확장과 산업안전기준에 대한 부분도 노동조합 및 시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장과 그 힘의 역관계에 따라 규정되는 부분이 상당하며, 기술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지도 그 힘의 역관계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하였다.

노동자 건강과 연계된 관계인들인 노동자, 경영진, 보건의료 전문가 모두 이러한 사회정치적 맥락에 둘러싸여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책은 보건의료 전문가의 연구가 객관적인 과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구계약, 병원고용, 학술연구위원회 등에 의해서 지배층과 기업의 이해에 상충되는 의견, 연구는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서술하면서, 미국의 전문가 집단이 이러한 모습을 극복하고 노동건강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노동건강연대 회원들이 번역을 하면서 각 장마다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정리해서 미국의 사안과 우리나라의 사안을 비교하여 보게 되어 도움이 됐다. 원진레이온 문제부터 현재의 노동건강운동이 있기까지의 고민도 느껴 볼 수 있었다.

이 책에서의 결론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기본으로 돌아가자’이다. 생산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노동자계급과 전문가들의 사회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원칙적이지만 당연한 얘기고, 다시 새겨볼 내용이었다.

이 책 강독세미나는 사안 사안의 개별문제에만 대응하는 것도 버거운 현실에서 총론적이며 원론적인 고민을 하게 해줬다. 또한 ‘노동건강연대, 음 좋은 단체겠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 의미 있고 재미있을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바꾸게 해주었다. 세미나를 마치고 슬그머니 회원가입원서를 내밀었다.

2011년 이마트, 공항철도 등 큰 사고가 있었는데, 2012년에는 사회정치적 힘의 우위로 노동자건강에 대한 진일보가 있으면 좋겠다.

[생활의 발견] 소비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꽤 불편한 일

노동건강연대 — Wed, 16 May 2012 14:49:36 +0900

2년간의 시골생활 적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장보기’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우선 이전에 의왕시에 살 당시 나의 장보기는 다음과 같았다.

매주 한 번 정도 생활협동조합에 가서 유기농 먹을거리와 과일을 샀다. (도보10분)

또 한 달에 두세 번은 대형마트에 가서 유제품류와 생활용품, 잡화를 구입했다. (자동차로 10분). 급하게 필요한 것은 집 앞 슈퍼에서 사 올 수 있었다. (도보 30초)

의류는 필요할 때마다 30여개의 상설할인매장이 모여 있는 아울렛 거리에 가서 구입했다. (도보10분)

휴일 아침에는 동네 분식집에서 김밥과 오므라이스 등을 사다 먹었고 (도보5분), 통닭과 피자,중국 음식 등의 배달음식도 쉽게 이용했다.

출퇴근하면서 출출할 때엔 전철역 근처의 포장마차에서 토스트와 오뎅, 꼬치 등을 자주 사 먹었다.

시골로 이사 온 동네는 읍내로부터 차로 20분 떨어진 시골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슈퍼가 없다. 당연히 정육점도, 쌀집도, 김밥집도 없다.

여기서의 장보기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 의류, 잡화 등은 읍내의 5일장을 이용한다. (전철로 30분)

생협은 양수리에 있는데 전철역에서 멀고,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도로 갓길로 걸어야 해서 위험하다. 자동차로도 25분 정도 걸리므로 점점 이용을 하지 않게 되었다. 유기농산물을 먹고자 하는 개인 의지는 강하지만 실현이 힘들다.

슈퍼가 없으므로 간식거리는 읍내에서 한꺼번에 사서 부엌에 쟁여놓아야 한다.

아울러 빵집도 없으므로 읍내에 다녀올 때마다 사온다. 그때그때 먹고 싶을 때마다 읍내에 갈 수 없으므로 장보는 날은 당장은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도 사놓아야 나중에 먹을 수 있다.

배달음식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자장면집이 한군데 있으나 너무 맛이 없어 도저히 먹을 수 없는데 그 외에는 배달음식점이 없다. 동네에 배달음식점이 없으니 오랜 기간 자장면 집이 독점하면서 음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다. 치킨집도 없어 읍내에서 통닭을 시켜먹으려면 기본 3마리를 주문해야 배달해 준다고 한다.

약국도 읍내까지 가야 하므로 기본적인 약품, 즉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소독약 등은 집에 구비해 두어야 한다.

이전과 달라진 점을 정리해 보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장보기가 어려우므로 읍내 나갈 때 일주일 혹은 열흘치의 반찬거리와 간식거리를 사서 한보따리씩 마련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부엌은 요리의 공간 외에 식료품의 저장 공간의 의미가 커졌다. 싱크대의 곳곳에 사서 채워둬야 한다. 다 먹어서 선반이 비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현상이 생겼다.

배달음식과 분식집 등이 없기 때문에 라면과 빵이 중요한 먹거리가 되었다. 이제 주말의 점심 한 끼는 외식 대신 라면을 끓여 먹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다.

장 보는 비용은 좀 더 많이 들고 있다. 예로 아이스크림을 들 수 있는데 도시에서는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50%할인가에 판매하지만, 동네의 구멍가게에서는 할인 없이 제값을 받고 있다. 싸게 사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되는데 집에 오는 사이에 녹아버리니 어쩔 수 없이 동네 구멍가게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곳에서는 뭘 사려면 멀리 가서, 제값주고, 다량으로 사와야 한다. 다량으로 사와야 하니 미처 못다 먹고 버리는 식재료도 많다. 그렇다고 조금만 사오면 마음이 불안하다. 작년 노건연 송년회에서 선물교환 할 때 장보는 구루마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곳 양평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좋은 점도 있다. 사방이 밭이라서 푸성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점이다. 특히 전철역 앞은 동네 할머니들이 나물거리와 엽채소류를 들고 나와서 보자기 깔고 팔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도 싫으면 앞집 뒷집 할머니들에게 소쿠리 들고 가면 바로 밭에서 뽑아주므로 생생한 직거래가 된다. 그러나 품목이 한정적이어서 상추, 깻잎, 고추만 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장보러 읍내에 또 나가야 한다.

오늘은 장날이라 옆집 민준이네 아주머니와 같이 읍내에 갔다.

둘이 전철을 기다려 타고 가는데 민준이네 아주머니는 양평에서 나고 살았기 때문에 장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인사하느라 바쁘다.

오늘 소비만 하는 나와 생산을 주로 하는 아주머니는 장에 가는 목적이 다르다. 내가 살 품목은 명태 코다리와 대파, 양파, 김자반, 왜간장, 겨울용 덧버선 등이고 겨울내복의 가격이 어떤지 살짝 알아볼 예정이다. 반면 농사를 많이 짓는 민준이네 아주머니는 특별히 살 것은 없고 약콩과 백태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주 목적이다. 지난주에 아주머니네 집은 가을걷이로 콩을 몇 말 털었는데 양수리의 도매상에 내다팔까 어쩔까 고민 중이라고 하니 콩 시세를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장에 도착한 우리는 이것저것을 사고 시세도 알아보았다. 민준이네 아주머니는 시장 장사하는 아주머니들과도 친구가 많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쁘다. “올해는 대파가 풍년이라 파 값이 형편없어”, “메주콩은 중국산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내년에는 고추농사 얼마나 지을거야?” 등등의 대화를 나누시는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 서로 내년에 밭에 뭘 심을까 고심하는 눈치들이시다.

얼추 점심때가 되어 장날에만 나오는 국수좌판 집으로 갔다. 여기는 국수와 보리밥을 2,500원에 파는데 모르는 사람은 싸다고 좋아하지만, 처음에 2,000원에 먹다가 500원이 오르니 무척 비싸다는 생각을 먹을 때마다 하게 된다. 국수 한 그릇씩을 말아 먹는데 옆에서는 SBS에서 양평장 탐방을 나와서 국수 먹는 사람들을 찍으면서 리포터가 열심히 떠들어댄다. 국수를 먹은 후 우리는 핫도그 할머니한테 가서 후식으로 핫도그를 먹었다. 서울 등의 핫도그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튀겨온 것이라 맛이 쓰고 딱딱한데 양평에는 아직까지 그 자리에서 반죽해서 튀겨주는 옛날 핫도그들이 많다. 금방튀긴 핫도그에 설탕과 케첩을 뿌려 먹으니 배가 부르다.

점심도 먹었으니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양평역에 들어서니 같이 장에 나왔던 동네 사람들을 다시 만난다. 30분에 한대씩 있는 전철이라, 나오는 시간도 들어가는 시간도 얼추 비슷하기 때문이다. 민준네 아주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내년 농사계획을 마저 이야기하느라 바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장에 뭘 사오는지 유심히 들여다보며 ‘나도 다음 장날에는 저걸 사봐야지’ 하며 속으로 생각한다.

이제 겨울이다. 또다시 혹독한 계절이다. 장보기가 가을에는 재미도 있고 날씨도 좋아서 다닐 만하지만 일 년에 그런 날은 한 두 달이 고작이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장 보는 게 고통이다. 눈 오면 또 고생이고 비가 오면 장은 아예 서지를 않는다. 어렸을 때 엄마가 이사를 앞두고 새집을 얻을 때 시장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를 온몸으로 절감하며 사는 중이다. 마트 대신 재래시장과 소규모 슈퍼를 이용하는 것을 지향하며 노력하던 나는 양평으로 이사 와서 대형 마트의 편리함을 눈물겹게 기억하게 되었다. 사무실에서 퇴근하면서 방배동에서 채소 등의 반찬거리를 사서 멀리까지 전철 탈 때 마다 ‘이게 뭔 짓이지?’ 했지만, 사무실을 휴직한 지금은 그마저도 그리울 뿐이다. 나도 생협에서 인터넷으로 장을 보고 물건을 집 앞 현관으로 배달 받고 싶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편리하고 행복할까. 편리한 소비를 향해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흐름에서 비껴나 있으니, 상당히 느리고 또한 불편하여 마음속으로 꾀가 나고 있는 중이다.

(끝)

[해외이슈] 중국 신세대 농민공들의 투쟁

노동건강연대 — Wed, 16 May 2012 14:42:03 +0900

얼마 전 중국 광저우 우칸 지역에서 토지수용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 2만 여명이 공안들과 대치하며 바리케이드를 치고 투쟁을 벌인 일이 보도되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1월에는 중국 광동성 선전과 둥관 지역에서 1만 명이 넘는 가전부품업 관련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렇게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투쟁과 파업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농민공’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이번 호 해외이슈에서는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중국 농민공의 발생과 최근의 노동운동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농민공과 호구제도¹⁾

중국의 농민공은 농민외출무공(農民外出務工)의 줄임말로, 일반적으로 농촌 호구(戶口)를 가지고 도시 또는 비농촌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일컫는다.

중국은 1958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기조례’를 통하여 중국인을 농촌 호구자와 비농촌 호구자(도시호구자)로 양분하여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된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농민공이라는 농촌 출신 노동자 집단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찾아 자신들의 호구가 있는 농촌 지역을 떠나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이들은 일종의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다. 그러다보니 고정된 일자리 없이 비정규직, 일용노동자, 비공식부분 취업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합법적인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금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을 겪고, 도시노동자 임금의 30%를 받고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또한 농민공들은 도시 호구자보다 취업 기회와 월급 액수에서 차별받고, 주택 보장, 자녀 교육 및 입학, 의료·실업·양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생활하게 된다.²⁾

중국 정부도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들어온 농민공들이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고, 사람들이 농민공의 증가로 인한 도시 주거문제, 범죄율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농민공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8%대를 유지시키는 값싼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농민공을 중국 산업화 발전의 역군으로 추켜세우며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농민공들은 도시 지역 노동력이 기피하는 직업에서 일할 뿐 아니라 제조업, 건축업, 요식업 등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비용 상승을 억제하여 세계시장에서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왔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농민공은 제2차 산업 종사자의 58%를, 제3차 산업 종사자의 52%를, 가공제조업종사자의 68%, 건축업 종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타임(Time)지는 2009년 올해의 인물에 중국의 노동자들을 순위에 올리고, 이들이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그림 1)> 타임지의 2009년의 인물에 중국의 노동자들이 순위에 오르면서 실린 심천의 여성농민공들 사진

<그림 2)> 타임지 2009 올해의 인물 순위에 오른것을 보도하며 인터넷에 올라온 농민공 사진

§ 신세대 농민공의 출현과 특징

농민공들 중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도시로 진입한, 이른바 1980년 이후 태어난 농민공들을 ‘2세대 농민공’ 또는 ‘신세대 농민공’이라 부른다. 신세대 농민공들은 부모를 따라 유년기에 도시지역으로 이주했으나 부모의 호구에 따라 농촌 호구를 가지게 된 이들과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이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집단의 성격을 하나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신세대 농민공들은 이른바 ‘1세대농민공’들과 비교하여 학력이 높고,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제조업과 서비스․판매직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세대농민공이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던 반면, 신세대 농민공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1세대 농민공의 90% 가까이가 중학교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신세대 농민공들은 70~80%이상이 중학교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2010년에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비율이 30~40%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표 2>가 보여주고 있다. 신세대 농민공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된 업종이다. 비슷한 연령대의 도시호구를 가진 ‘도시 신세대’가 <표 3>에 제시된 세 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42.6%를 차지하고 표에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직종들에 취업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반면, 신세대 농민공들은 72~86% 가까이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라는 두 업종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의 기회가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신세대 농민공과 난하이 혼다 파업

신세대 농민공은 2010년 1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팍스콘 노동자의 잇따른 자살³⁾과 지난해 5월에 있었던 난하이 혼다 등의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한 파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팍스콘의 신세대 농민공들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연장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임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죽음으로 저항하였고, 이들의 죽음 이후 자동차산업의 신세대 농민공들은 주요 자동차회사들의 생산 라인을 멈추고 임금인상, 노조재결성 등을 요구하며 투쟁으로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 맞섰다.

2010년 5월 17일에 시작되었던 난하이 혼다 파업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생산 라인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보여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난하이 혼다 부품제도 유한회사’에서 파업이 발생하여 중국 내 혼다자동차의 생산이 마비되었고, 5월 28일 베이징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성우하이텍으로 파업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5월 29일 미국 크라이슬러와 합자한 베이징 지푸어그룹의 노동자들이 잇따라 파업에 돌입했고, 6월 18일 톈진 도요타 제2자동차 공장도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등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연쇄 파업이 일어났다. 이들 파업은 제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일부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동시에 신세대 농민공들의 강한 집단의식과 단체행동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난하이 혼다 파업은 중국 정부와 공회⁴⁾(노동조합)의 통제 밖에서 구축된 노동자 조직들이 그동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축해온 네트워크를 통해 노동자들을 지원해 온 과정들이 일정 부분 힘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지역 기반 노동 운동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이후 언론 매체의 보도 등을 통해 이들의 파업을 알게 된 노동자들이 연이은 파업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파업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일종의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치 한국의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노동운동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중국의 신세대 농민공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투쟁 경험과 조직능력을 갖춘 노동자 대오를 형성해가며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을 발전시키고, 공회와 정부의 노동 제도를 개혁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자신들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다.

<그림 3)> 2010년 5월, 난하이혼다에서 파업 투쟁을 하는 신세대농민공들

1) 중국의 호구제도에 대한 내용은 [공봉진. 중국의 개인인권변화에 관한 연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 문화연구, 제26집 2011.3, pp445-459]를 참조하였다.

2)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값싼 노동력의 지속적 공급 필요성에 따라 중국 당국은 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막으면서도 지속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호구제도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농민공들의 도시 진입을 허용해 왔다. 한편 호구제도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구제도를 철폐하자는 제안들이 나오면서 호구제도를 철폐하는 지역도 증가하고 있다.

3) 노동과 건강 79호의 해외이슈에서도 다룬 바 있는 팍스콘의 자살은 17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노동자, 즉 신세대 농민공들의 죽음이었다.

4) 중국 법률은 일원화된 공회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의 공회에 소속되어야만 합법적으로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고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다. 2010년의 자동차산업 파업 기간 중 공회들은 파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각 지역 공회는 파업노동자들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 2010년의 자동차산업 파업은 정부 내에서도 공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진료실 풍경] 업무관련성, 애정남이 필요해

노동건강연대 — Wed, 16 May 2012 14:32:49 +0900

나의 전공 분야는 예전에는 산업의학이라고 불렀던 직업환경의학이다.

직업환경의학이란 직업병이나 환경성 질병을 연구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전공분야가 이런 쪽이다 보니 자연히 직업 때문에 자신의 질병이 생겼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노동자의 질병이 직업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인정되면 산재보험을 통하여 병원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보상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질병이 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를 따져보고 직업성 질환으로의 조건 -업무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면 보상을 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업무관련성’의 판단이라는 부분이다. 한 사람의 질병이 직업 때문에 생긴 것인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직업과 질병의 관련성이 명확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6가 크롬’이라는 독성 물질을 사용하던 도금공장 노동자가 코피를 자주 흘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중격이라고 하는 콧구멍 속 안에 있는 얇은 판이 뚫려버렸다. 이런 경우를 ‘비중격 천공’이 생겼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스테로이드 도포치료, 매독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인들에게 쉽게 생기지 않는다. 이처럼 일반인에게 흔히 생기지 않는 질병이 유해 물질 취급자에게 생긴 경우라면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쉬운 편이다. 그러나 업무관련성이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애매모호한 업무관련성으로 인하여 항상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물공장이나 탄광처럼 분진, 가스, 흄, 증기와 같은 오염물질이 많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에게서 호흡기 질환이 생긴 경우이다. 평소에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흡연으로 인한 병인지 오염물질로 인한 병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스티렌이라는 유기용제를 오랜 기간 동안 취급한 노동자에게 만성적인 신장질환이 발생하였다. 스티렌은 신장질환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독성 물질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평소에 지병인 고혈압이 있었다. 고혈압도 역시 신장질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산업의학과 의사로써 직업병을 의심하는 분들의 호소를 귀담아 듣고 업무관련성 평가서도 작성을 해주지만 어떤 경우에는 승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불승인이 된다.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 승인이 되는 경우에도 몇 단계에 걸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안전공단에서도 나름대로 마련한 승인과 불승인의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은 생길 수밖에 없을까.

어쨌거나 오늘도 한 분의 불승인 통보를 전해 들었다. 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들과 긴 시간 동안 상담했던 일, 업무관련성에 대한 문헌적 근거를 찾기 위하여 노력을 했던 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불승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미리 드렸지만 내 마음 한 구석이 미안하고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만의 전자산업 환경문제 연구자이자 활동가, 웬링 투를 만나다

노동건강연대 — Wed, 16 May 2012 14:24:55 +0900

 우선 당신이 활동했던 <대만환경행동네트워크 TEAN>을 소개해달라

이 모임은 1998년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나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다. 기억하기로 그 해는 국제 해양보호의 해였다. 당시 우리는 대만 그룹이 국제 해양보호 캠페인에 연계를 갖길 바랬다. 대만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양 이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당시 대만에는 이러한 국제 활동에 참여하려는 그룹이 없었다. 국제 활동을 하려면 영어가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고, 또 국내 단체들은 이미 많은 투쟁 때문에 매우 바쁜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환경 이슈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 그룹이 참여하자’ 이렇게 결심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공동학습을 하고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 그렇다면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했다는 것인가?

맞다. 우리는 언어에서 유리함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국내 그룹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자고 생각했다. 우리는 우선 미국에 환경 그룹으로 등록하고, 국제 회의에 참여해서 대만의 투쟁을 소개했다. 동시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국내로 되가져가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캠페인에서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하길 원했다.

 그렇다면 당시 국내 운동 단체들과 이미 연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인가?

나는 대학생 시절부터 환경, 아니 그보다는 폭넓은 사회운동에 참여해 왔었다. 1987년은 대만역사에서 군사지배가 종식된 일종의 결정적 시기였다. 권위주의 국가로부터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하면서 그 즈음에 수많은 사회 운동들이 일어났다. 나도 학생운동 리더그룹 중 한 명이었다. 그러한 시기에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알게 되고 연계를 맺게 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학생 시절부터 많은 곳을 방문하고 함께 활동해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유학을 가서도 연계가 가능했다.

 TEAN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나?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었다. 그러한 상황은 2004-05년이 지나면서 바뀌었다.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교수가 되거나 시민단체 활동가가 되었다. 대만으로 돌아와서는 우리의 미션과 경험을 현실에 옮길 필요가 있었다.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대만에서 일단 교수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일이다. 사람들은 사회참여와 교수로서의 연구를 병행하기 위해 일종의 투쟁을 하고 있다. (웃음) 어쨌든, TEAN은 이후로 계속 진화를 거듭했고, 작년에 <Mercy on the Earth>와 합병하여 <지구공민기금회 (CET, Citizen of the Earth in Taiwan)>라는 재단을 출범시켰다. 이 두 조직은 동일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환경 운동에 헌신해왔었다. 우리는 조직을 좀더 강하고 전문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또한 이러한 운동에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 이러한 환경, 노동, 건강 문제에 대한 대만 학계의 반응은 어떠한가?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시각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만도 비슷하다. 일부는 희생자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진다. 우리가 대만에서 논쟁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증거, 확고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과 환경문제에서 확고한 과학적 증거만을 요구하는 것은 의혹을 생산하고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확실한 답을 내기란 거의 불가하다. RCA 사례에서도 정부와 기업, 법정은 확실한 근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이미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 아닌가. 1970-80년대 근로 환경에 관한 자료를 오늘에 와서 재구축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환경 말고도 암에 대한 다른 기여 요인들도 많을 수 있다. RCA 노동자들은 그들을 돕는 내 동료한테 물었다. 그 모든 과학적 근거를 얻으려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죽으면 되겠냐고... 역학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환자가 죽어야만 숫자가 헤아려진다. 하지만 사람은 실험실의 쥐가 아니다. 심지어 실험실에서 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도 그 결과를 확실하게 재현하기는 어렵다.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다른 혼란요인들을 보정한 가운데 인과성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지 않나. 건강과 환경 문제에 대해 100% 혹은 환벽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갈등하는 양측, 도움을 필요로 하는 측과 의심을 생산하는 측 사이에 불평등한 지위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기업들은 훨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작업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끔 물질안전보건자료로부터 일부 정보만을 얻을 뿐이다. 어제 세미나에서 언급된 것처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1/3 이상에 대해 여전히 건강효과를 잘 모르지 않나. 심지어 기업들도 다 알지는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안전보건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 정부, 우리 사회가 산업기술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다. 물론 항상 불균형은 있어왔지만, 현재는 그 정도가 지나친 수준이다. 그래서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한 국제적 옹호가 중요하다. 안전하다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연구비라는 자원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자원의 불평등 문제가 부각된다. 기업은 유명한 대규모 로펌, 수많은 변호사들을 고용한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중요하다.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이 많이 들고, 그들에게 더욱 유리해진다. 반대로 희생자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은 돈을 잘 벌지 못한다. 그들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희생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보상은 매우 작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주 과학산업단지 투쟁에 참여했던 변호사는 행정업무를 보조해줄 인력이 없어서 일과를 마치고 나서 그 많은 서류들을 본인이 직접 복사한다고 했다. 나는 이번 방문에서 배운 한국의 사례들을 대만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들은 영감을 받을 것이다.

 대만의 대표적인 전자산업 건강피해 사례인 RCA 사건을 간략히 소개해달라.

미국기업인 RCA는 1970년대에 처음으로 대만에 진출했다. 그들은 당시 매우 유명한 기업이었고, 양질의 노동력, 특히 당시로서는 고학력이었던 고등학교 졸업 여성 노동자들을 대거 채용했다. 노동자들은 거기에서 일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졌다. 지금 팍스콘 노동자들이 그런 것처럼. RCA는 노동자들을 위한 모든 종류의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엄격한 환경규제가 없었고, 사람들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잘 몰랐다. 기업은 화학 폐기물을 우물에 버렸다. 당시 노동자들은 지하수를 마셨고, 관리자들은 생수를 사 마셨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그곳 노동자와 주민들 사이에서 대규모 암 발병 문제가 불거졌다. 나는 그들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증언을 들었다. 노동자들은 당시에 참새들이 공장 안으로 날아 들어오면 기절해버리곤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 때에는 그것이 그저 신기한 이야깃거리였다는 것이다. 참새들이 왜 저럴까? 노동자들은 나중에서야 이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다. 오염된 공기가 문제였던 것이다. 문제는 RCA 노동자들이 엄청난 환경 변화의 와중에 있었다는 것이다. 작업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해서 더 이상 과거의 작업환경이 존재하지 않고 또 많은 이들이 결혼 후 회사를 떠났다. 당시의 노동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문제가 더 어려운데, 행정자료가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 여성들의 이름을 추적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RCA에 대한 소송사건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데, 진짜 곤란한 것은 현재 RCA라는 기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톰슨과 GE에 합병된 것이다. 우리가 도대체 누굴 상대로 싸워야 하나? 물론 대만에 있는 RCA 자산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상호 인수합병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많은 유명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이제 우리는 RCA 뿐 아니라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0-80년대에 이를 통제할 강력한 환경법이 없었다는 것 때문이다. 아마도 아시아 지역이 모두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있을 것이다.

 어제 학회에서 발표한 폐기물 무단방류 사건은 최근의 사례인가?

2002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 회사는 독성폐기물 처리회사로, 정부가 발행한 면허도 가지고 있었다. 매우 유독한 독성물질 처리라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 규제가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과거가 아니라 그렇게 최근에 발생한 문제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우연한 사고도 아니지 않나.

맞다. 이 사건 때문에 가우숑 지역 주민들이 이틀 동안 물을 마실 수 없었다. 이 기업은 그 후에도 다른 물질들을 강 지류에 방류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랐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상류로 가져다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주과학산업단지와 연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당시에 알아차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신주 과학단지에 속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회사는 단지 내 기업들의 80%와 화학 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걸 다 이야기하자면 매우 긴데, 어쨌든, 이 회사가 생겨난 이래 신주과학단지의 폐기물들은 어디로도 갈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고민하면서, 처음에 해안가 산업단지 저장고를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담아두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다. 다음에 생각해낸 것이 시멘트 공장이었다. 정부는 이 화학물질을 연료로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걸 대만 동쪽에 위치한 이란 지역의 시멘트 회사로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이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했다. 그래서 정부는 신주 과학단지 내에 소각로를 지으려고 했다. 그건 사실 좋은 생각이다. 폐기물을 만들었으니 그걸 스스로 처리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들은 단지 중앙에 소각로를 지었다. 하지만 500m~1km 반경에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8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다. 단지 주변사람들은 대개 지식이 있었다. 두 개의 명문 대학인 칭화 대학과 자오퉁대 교수들도 그 동네에 많이 살았고, 소각로 반대 운동에 결합했다. 정부는 이 소각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나온 슬러지만 처리하면 되고, 유기화학물은 연료로 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연료이며 재활용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주변에 살던 교수들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 저항했다. 2-3년 후 이 프로젝트는 결국 중단되었다. 소각로는 건설되었지만 결코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심지어 2000년대에도 정부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운동은 산업단지 확장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쳤다. 끊임없는 확장 요구에 제동을 걸게 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기업들은 더 많은 땅과 공장을 요구하면서 중부 지역으로 확장하려고 했다. 그들은 항상 이야기한다. ‘봐라, 한국 정부가 삼성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경쟁력을 갖추는데 우리 정부는 효율적이지 않다. 환경규제와 장벽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이제 더 이상 예전만큼 이윤을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우리를 지원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떠나겠다.’

비용이 낮고 환경규제가 적을수록 기업의 활동은 쉬워진다. 하지만 대만에서 그런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노동비용과 환경규제 비용 때문이다. 비용을 낮추려면 이제 그 비용을 어디론가 ‘외부화’해야 한다. 결국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 이는 약간 다른 이야기다. 타이에서 홍수 문제가 심각한데, 잘 알려져 있듯 타이는 전 세계 하드디스크드라이브 (HDD) 생산의 중심기지이다. 홍수로 인한 독성화학물질 유출 문제는 없는 건가? 별도의 대비책이 있는지 알고 있나?

나도 모른다. 홍수에 대한 소식은 듣고 있지만 독성물질 관리에 관한 소식은 들어본 바 없다. 전체 산업지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물에 잠겼으니 아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사례를 보자. 지난 지진 이후 동북부 산업지구에 관한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다. 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독성물질들이 유출되었다고. 특히 땅이 갈라지면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에 비해 타이의 경우에는 그 어떤 뉴스도 없다는 게 사실 놀라웠다.

 IT 관련 뉴스들은 HDD 공급 혼란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맞다. 전자산업 공급 체인에서 타이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공급 문제를 걱정하지 독성 화학물질 걱정은 하지 않는다. 대만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1997년에 신주 과학단지에서 화재사고가 난 적이 있다. 이는 사람들이 첨단산업의 문제를 처음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주요 언론들은 이 회사가 화재로 생산에 차질이 생겨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문제만을 지적했다. 그들은 독성 화학물질 문제를 알지도 못했고 드러내지도 않았다. 우리가 2000년에 수행한 조사 자료를 보면, 소방관이 단지 안에 들어갔다가 정신을 잃은 적도 있다. 당시 소방대장이 사건 일주일 후 화재 현장에 들어갔다가, 심지어 일주일 후였는데도 쓰러진 것이다. 신주 과학단지 안에는 기업들이 자체 소방팀 내 응급화학물질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소방대원들은 화학물질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지금은 타이에서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지만, 향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이야 홍수 그 자체와의 싸움이 중요하지만 이후 복구와 청소 문제가 얼마나 엄청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 한국와 대만은 국제전자산업에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RCA 사건처럼 피해자이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폭스콘처럼 가해자 위치에 서 있기도 하다. 한국에 주고 싶은 교훈이나 혹은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것이라면 어떤 것이 있나?

우리는 비슷한 경로를 걸어왔고, 역사에서도 유사점이 많다. 한편으로는 오늘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건강과 환경 문제에 대한 경험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당신들이 수집한 정보, 연구자들이 공장에 들어가 확인한 정보 같은 것은 여전히 대만에서 불가능한 것들이다. 법정 투쟁 또한 배울 게 많았다. 이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우리가 좀 더 환경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면, 한국에서는 이것이 좀 덜한 것 같다. 왜 이런 종류의 문제가 한국엔 더 적을까? 한국 기업들의 환경책임이 좀 더 강해서인지, 아니면 지역사회가 전혀 몰라서인지, 혹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줄을 몰라서인지... 우리의 경험은 한국 시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환경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기업과 정부가 환경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생각해보도록 만들 것이다.

이는 일종의 지식노동이며,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양쪽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공유정옥을 통해 한국 사례를 대만에 알려주고 싶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건, 지역사회의 보호, 이 모든 것이 경제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나. 우리는 좀 더 단결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다른 분야에 있는 이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특히 대만의 법조계에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이 일을 옳은 것이니 정부와 기업의 뒤를 지원하는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이다.

한국의 근거들이 대만의 투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대만의 연구와 투쟁들이 한국에서 활용되고 학습될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연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환경운동, 인권 그룹, 환경 연구자들을 서로를 알게 되는 계기도 되고.

대만과의 약간 차이라면, 우리는 환경공학자, 보건학 연구자,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학제 활동이 활발하다. 현재는 사회학, 철학, 공공정책 등 다른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이런 의사가 10명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다. 우리는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대만 의사들을 더 모을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한국은 환경 공학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더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쨌든 우리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제 학회에서 논의된 모든 것들 - 노동자 건강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도 환경문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근로환경이고 하나는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이슈이지만 결국은 동일하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국제 캠페인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국제캠페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시장은 글로벌 체인이 되지 않았나. 중국은 벌써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인도와 타이에서도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일정한 책임이 있다. 그러한 문제들을 다른 나라로 수출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 두 나라가 아니라 전체 글로벌 시장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자본은 쉽게 이동하여 어느 장소에서든 더러운 일을 계속하고, 사람들은 이를 유연한 생산네트워크라고 부른다. 이제 어느 한 특정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게 되었다. 기업들은 현명하다. 많은 경제학 교과서들도 이러한 유연성을 찬양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종류의 유연성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우리도 기업들만큼 현명하고 똑똑해져야 한다. 그러한 국제 시스템 안에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문제를 일국이 아니라 국제 시스템 안에서 보고 국제 체계로 공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끝 -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산 증인, 테드 스미스를 만나다

노동건강연대 — Wed, 16 May 2012 14:19:35 +0900

 우선 한국에는 어떤 일로 오게 된 것인지 간략히 소개를 부탁한다.

반올림의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되었고, 몇 가지 연대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을 하다가, 특히 삼성을 비롯한 대규모 전자회사들에서 일을 하다가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연대 말이다.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 어떤 문제들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문제가 한국만의 고유한 것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문제는 다른 국가들, 미국에서 다른 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들과 매우 비슷하다. 한국의 문제는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대규모이자 중요한 암 집단 발병 사례라 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상황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교훈을 얻었더라면 또한 막을 수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 이런 문제가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통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통적인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건강과 환경 측면에서 전자산업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 첫째, 이 산업은 스스로 ‘청정산업’이라 부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안전한 산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는다. 하지만 이 산업이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때의 ‘청정’은 단순히 칩 (chip)이 먼지로부터 청정하다는 뜻이다.

 사실 나도 이 사건을 알기 전에는 매우 깨끗하고 안전한 산업이라 생각했다. 우주복같이 생긴 작업복부터 그런 인상을 주었으니까.

노동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를테면 노동자들한테 ‘솔벤트’를 쓰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우리는 ‘클리너’를 쓴다고 대답한다. 이러한 오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산업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이라는 점이다.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 수백, 수천가지의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내가 아는 한 이렇게 많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산업도 별로 없다.

물론 작업장이든 주변 환경이든 노출 수준은 대개 매우 낮다. 정해진 인간 노출 기준에 비추어볼 때 말이다. 정부는 인간에게 해가 없는 수준에서 기준을 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수많은 화학물질들에 대해 기준치가 아예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기준이 있다고 해도 혼합물질에 대한 기준은 없다. 복합 화학물질 노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기준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것이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니다. 아, 세 번째 특징을 추가해야겠다. 이 산업이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것 말이다.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전문가들도 그저 그러한 기술변화를 뒤에서 쫓아가고만 있다.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결정은 대개 적정한 독성학적 평가 없이 이루어진다.

 독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례들이 있나?

우리는 문제들 사이에 유사점을 봐야 한다.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충분히 과학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기업들은 이러한 연구에 매우 비협조적이고, 따라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연구를 하는 경우에도 때로는 문제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설계되기도 한다. 기업 내부 자료의 존재는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비슷한 화학물질들을 사용하는 다른 산업에서 유사성을 발견해내야 한다. 이를테면 화학, 자동차 산업 등인데, 그들 산업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보면 매유 유의한 건강유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솔벤트와 관련된 건강문제들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 연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노동자들 중 다수가 젊은 여성이라는 점일 것이다. 3-4년 정도 근무를 하고 회사를 떠나니 추적이 어렵고, 그러다보니 과학적으로 원인적 연관성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한편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가임기 여성이라는 점은 생식독성의 영향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적다. 미국에서 겨우 3건 정도? 이들은 유산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모두 유산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업들에게 출생기형 문제를 연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과거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의 자녀들에게서 심각한 출생기형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 이러한 문제들에서 국가별 차이나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암 집단발병의 경우, 아마도 최선의 연구는 IBM 사례를 연구한 클랩 (Richard Clapp) 박사의 연구일 것이다. 이 연구는 IBM 기업사망자료를 분석했는데, 그동안 누구도 보지 못했던 자료였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이 자료를 확보했고, 여기에는 IBM에서 근무한 3만여 명 노동자의 사망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자료에서 혈액암, 뇌암 같은 몇몇 암 사망률 증가가 확인되었다. 놀라운 것은 그 양상이 한국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와 대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관찰된다. 스코틀랜드 직업안전보건청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처음에는 암 발생 증가가 확인되었지만, 기업의 저항에 부딪혔고, 다시 분석한 결과에서는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여기와 비슷한 것이다. 대만의 RCA 사례도 있다. RCA는 미국 기업들 중 가장 초기에 아시아로 진출한 기업들 중 하나였다. 그들은 이미 70년대에 대만으로 진출했고, 매우 심각한 유산을 대만에 남겼다. 수백 명이 암에 걸리고 미국에서와 같은 수질 오염이 발생했다. 하지만 기업은 계속해서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

 정부나 기업, 노동운동의 반응 측면에서는 어떤가?

한국은 운동이 잘 조직되어 있어서 무척 놀랐다. 미국에 비해 잘 조직된 노동운동에 의해 더 힘을 받는 듯하다. 여기 사람들이 우리보다 두 배는 더 강력한 것 같다. (웃음)

하지만 전자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이다. 정부는 기업이 언짢아하는 어떤 일도 하려 들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

 아마도 한국에서 삼성의 위치는 미국의 IBM 보다 더 강력하지 않을까 싶다

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한다. IBM, Apple, HP, Intel을 모두 합쳐 한 회사로 만들면 아마 삼성과 가까울 거라고. 또한 놀라운 것은 삼성과 애플이 유럽지역에서 치열하게 싸운다는 점이다. 이 산업의 중요한 특징은 기밀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Intel의 이전 CEO가 쓴 책 『The Only the Paranoid Survive (편집증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이들 기업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준다 - “누구한테도 무엇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아라!” 그들은 서로 매우 경쟁적이다. AMD와 Intel은 기밀을 두고 서로를 고소하며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것은 전쟁이다. 현재 애플과 삼성이 벌이는 싸움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그 수준은 한층 높다. 전 국가에 걸쳐 상품 판매를 못하게 하자는 거니까. Intel과 AMD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들이 무기는 남보다 한걸음 앞서 나가는 것이다. 매우 경쟁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신제품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자가 이득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이다. 차세대 칩이 거의 모든 이윤을 독식하고, 휴대전화 신상품이 출시되면 6개월 내에 결판이 난다. 항상 앞서 나가기 위해 경쟁하고, 다른 한편으로 온갖 더러운 속임수를 다 쓴다. 서로에게 하는 것을 보면 노동자들에게 그런 더러운 속임수를 쓰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 흔히 ‘소비자’는 중산층을 의미하고, 소비자 운동은 화장품 같은 소비상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노동과 환경운동의 연합체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환경과 노동운동의 연대가 가능했나?

이건 매우 결정적인 문제다. 우린 흩어지면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들은 매우 강력하고 우리는 매우 약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결이다.

 그런데 양 운동 진영의 문화가 매우 다르지 않나?

다르다. 하지만 우리와 기업들 사이의 차이만큼 다른 것은 아니다. 차이는 옆에 접어두고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 말에 동의한다. 환경운동 그룹은 대개 중산층이다. <실리콘밸리독성물질연합>을 시작할 때 나는 다소 순진했었다. 주변에 다수의 환경운동 그룹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모조리 조직하려고 했었다.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환경운동 그룹, 노동운동 그룹을 조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양쪽 우익 그룹은 함께 할 수 없었다. 우익 환경주의자들은 부자동네에 살면서 자신들의 지역사회만을 지키려고 했다. ‘나 먼저 me first’였던 셈이다. 마찬가지로 기업 내 우익 노조들도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건물 임대사업 같은 것을 하며 돈을 많이 벌었고, 임금 이외에는 아무 것도 관심이 없었다. 우리가 이 양쪽 그룹과는 함께 갈 수 없었지만, 그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룹들을 조직했고 그게 우리가 한 일이다.

우리에게는 매우 현명한 노동운동가들이 있었다. 당시 지하수 오염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었다. 노동활동가들은 ‘우리는 일터에서 노출되고 집에 가서 또 노출된다’고 이중 노출 문제를 제기했다. 작업현장과 주변 환경 둘 다 깨끗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것이 연계를 만들어간 방법이다. 사실 우리는 매우 운이 좋았다. 당시 (1970년대) 미국 사회는 매우 진보적인 분위기였다.

 당신은 원래 환경운동가 아닌가? 어떻게 노동과 연계할 생각을 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나는 원래 노동운동에서 먼저 시작했다. 원래 노동변호사였다.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웃음), 노동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연계운동이 가능했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까지 반전운동의 기운 속에서 성장한 나 같은 세대는 스스로를 활동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자산업의 경우 외부의 노동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 내부에는 대개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노조를 만들려는 노력은 있었다. 좌파 노조 중 하나인 <전기노조 (UE, United Electrical)>가 50년대부터 존재했고 실리콘 밸리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거의 모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5-10년이 지난 후 그들의 활동이 합법적이었음이 법정에서 확인되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다. 다른 공장, 다른 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의 지지가 중요하다.

 당신이 속해있는 또 다른 단체인 <산타클라라 노동안전보건연합 (Santa Clara Coalition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CCOSH)> 은 미국 전역의 COSH들 중 하나라고 알고 있다. 이러한 COSH는 미국의 고유한 조직방식이라 할 수 있나?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 안전보건과 관련해 세 가지 커다란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미국의 COSH, 아시아의 산재노동자 단체인 ANROAV (Asian Network for the Rights Of Occupational Accident Victims), 유럽의 European Work Hazard Network가 그것이다. 이들은 때로 함께 일한다.

 SCCOSH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해주길 바란다.

해줄 이야기는 많다. 내 부인 아만다 허즈 (Amanda Hawes)가 초기 설립 멤버 중 한명이기도 했으니까. 1970년대에, 이들은 전자산업에 눈을 돌렸던 최초의 COSH 그룹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이 산업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임을 알고 있었고, 지미 카터 대통령 집권 시 <연방 직업안전보건청> 기금을 받아 자체 연구를 진행하고 일련의 소책자들을 발행했다. 또한 전자산업 노동자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내부에서도 노동자들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아직 있었다. 그들은 화장실에 자료를 비치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고, 일하다 아픈 노동자들이 이를 보고 핫라인으로 연락해서 의학적 도움과 법적 자문을 받도록 도왔다. 이런 노동자들이 네트워크로 조직되기 시작해서 한국처럼 ‘산재 노동자 연합’을 만들고 수년 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들이 1970년대에 했던 일들 중 하나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유기용제 TCE를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다. 이어 TCE 사용금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문제를 <캘리포니아 주 직업안전보건청 (Cal-OSHA)>에 들고 갔는데, 금지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허용기준을 100ppm에서 25ppm으로 낮출 수는 있었다. 또 다른 일은 일부 의사들과 협력하여 TCE 인체 잔류 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노동자 몸에 TCE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매우 놀라운 발견이었고,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신문에 3-4회에 걸쳐 표지기사로 이 문제들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뉴스가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을 뿐 그게 자신의 일은 아니라고 여겼다. 나중에 화학물질이 식수에서도 발견되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나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누군가 다른 이의 문제일 경우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이건 불행한 일이지만 사실이다. 모든 이가 바쁘고 각자 자신의 일을 몰두하기 마련이다. 변화를 위해 정치적으로 적극성을 보이려면 인간적 관계를 가진 누군가의 직접적인 문제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반올림이 여기서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모은 것이다.

 <실리콘밸리독성물질연합 SVTC>은 이와 전혀 다른 조직인가? 밀접한 관련이 있나?

SVTC는 커뮤니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SCCOSH의 프로젝트의 성과물이다. 지하수 오염이 발견된 이후 조직된 것이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력과 작업장에 토대를 둔 노력이 동시에 나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부인이 SCCOSH 설립자 중 한 명이고 나는 SVTC 설립자 중 한 명이다.

 집안에서 항상 토론이 끊이질 않겠다

그렇다 (웃음)

 그렇다면 당신의 명함에 찍힌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 ICRT>는 어떤 단체인가?

기업들이 실리콘 밸리를 떠나기 시작할 무렵 ICRT가 만들어졌다. 원래는 ‘국제’가 빠진 그냥 CRT 였다. 실리콘 밸리를 떠난 기업들은 처음에 텍사스, 애리조나, 뉴멕시코 같은 미국의 서남부로 이동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미 활동하던 이들을 확인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교환을 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 네트워크가 CRT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산업이 국제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1980년대에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European Work Hazard 회의에서 국제적인 문제들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국제조직으로 전환했다.

 당신의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전자생산품의 전체 생명 주기를 모두 다루는 세 가지 지속성 원칙이었다. 사전예방의 원칙, 환경정의, 기업책임확장제도 말이다. 앞의 두 가지는 이미 많이 알려진 것이지만, 세 번째 개념은 나에게 낯선 개념이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면 좋겠다

이건 유럽, 원래 스웨덴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생산품 전략이자 환경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전자기업이 책임을 ‘외주화’하는 것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었다. 기업들이 책임을 외부화, 즉 비용을 외부화하는데 맞서 이를 다시 ‘내부화’시키자는 정책이니셔티브라 할 수 있다. 그들이 비용을 외부화하는 방식 중 하나는 이 유독생산품을 다른 데 파는 것이다. 그리고 손을 씻어버리면 된다. 그건 더 이상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한 기업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된다. 폐기물 관리는 전형적으로 정부의 책임이고, 이는 곧 납세자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다. 전자산업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면서 생산품들은 인류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바뀌고, 따라서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엄청난 돈을 절감한다. 만일 그들이 책임을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면, 이는 전체 인구집단 차원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된다. 또한 그렇게 될 경우 그들은 생산품을 재활용하기 쉽도록 재설계를 고려할 것이다. 생산품을 덜 유독하게 만들 것이다. 유해물질 관리 요구조건들을 준수하면서 전자 쓰레기를 관리하려면 비용이 엄청날 테니까.

물론 이러한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란 아직 이르다. 현재 많은 논쟁이 있다. 아직 시작일 뿐이고 약간의 성공이 엿보이기는 한다. 일부 회사들은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용을 차차 줄여가고 있다. 그 이유는 최종 단계에서 그것들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전자폐기물에서 금속을 분리해내기 위해 케이블과 플라스틱을 태우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할로겐 물질들은 매우 유독하다. 기업으로서는 나중에 건강피해에 대한 엄청난 금전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점차 유독물질 사용을 줄여가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작업장에서 주요 문제는 할로겐이 아니라 많은 유기용제들이기 때문이다. 상품의 최종단계에 대한 고려가 정말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한국에서 기업책임이라고 하면 가난한 어린이를 돕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맞다.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말이다. 이따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 한 쪽에서 큰 문제를 저지르고 다른 곳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 마지막으로, 한국의 노동자나 소비자,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우리는 소비자가 우리 운동에 함께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처음에 사람들이 화장품 문제에 집중하자고 했을 때 매우 당혹스러웠다. 그런 물건이 도대체 누구한테 필요하다고! (웃음)

 무슨 소리냐, 한국에서 그런 말하면 큰일 난다 (웃음)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날 추방할지도 모르겠다 (웃음). 실제로 나는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언제나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하지 않나. 우리가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에게 “당신들이 계속해서 노동자를 죽인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물건을 사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인터넷에서 “'전자산업 이야기 story of electronics (http://www.youtube.com/watch?v=sW_7i6T_H78)”를 본적 있나? 이는 사람들, 소비자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한다면 그들이 자신의 구매력을 좋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소비자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대규모 기관 구매이다. 이를테면 우리는 보건의료산업에서 노동자를 죽이지 않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만 구매하도록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은 원래 이 문제에 매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무해성 원칙 do no harm’이라는 윤리를 따르지 않나. 이러한 원칙에 따라 처음에는 병원에서 수은 체온계 사용이 중단되었고, 나중에는 이제는 수액용기의 PVC 성분이 사라졌다. 현재는 전자제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만일 삼성이 계속해서 노동자를 죽인다면 컴퓨터든 휴대전화든 기관에서 그것을 구매하지 말라고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소비자들이 매우 변덕스럽고 때로는 그들의 주의를 끌기가 매우 어렵다는 일부 회의적 시각에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확신을 갖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에 대해. 일부 회사들이 분명 다른 데보다 더 낫게 만들어 그들끼리 그러한 경쟁이 가능해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 잘하는 기업들이 없다는 것이다.

 사람들은 흔히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재료나 화학물질들이 안전성 검사를 모두 거친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시 잭슨이 ‘그것을 간단하게 만들어라 make it plain’ 이라고 지적했던 것과 같다. 소비자들이 모르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활동가들의 문제이며 그들이 알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한국 활동가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는 소비자들을 단지 중산층이라고 떠나가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에겐 그들이 필요하다.

 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나?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밖에 뭘 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랫동안 힘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이 계속 아프고 죽어가고, 낙담하게 되고... 어떤 투쟁에서 분명하게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든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우리는 세대를 거쳐 이 활동을 이어왔고 이제 거의 30년이 되어 간다. 그러나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젊은이들이 투쟁에 참여하고 이를 이어가는 것이다. 투쟁이 아시아 전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마더 존스가 이야기했다.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악착같이 싸우라 mourn for the dead and fight like hell for the living’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노동자 산재사망, 이득을 얻는 자가 책임지는 것이 정의다

노동건강연대 — Wed, 16 May 2012 14:07:35 +0900

< 토론회 지상중계 >

노동자 산재사망, 이득을 얻는 자가 책임지는 것이 정의다

토론회 : 원청 ․ 발주업체 책임강화 방안

토론회 기획의 변

지난 12월 13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이 붐볐다. 넓지 않은 곳이긴 하지만, 이어지는 하청․비정규노동자들의 산재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토론회 나흘 전 공항철도 인천 계양역에서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엄동설한의 겨울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작업에 투입되어 예고 없이 죽어간 5명의 노동자들. 열차가 온다는 것을 알기만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이 사고는 충격을 주었다.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죽는가. 산재사망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타의 죽음과는 좀 다른 것이다. 건강이 악화하여 사망하거나,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죽음은 모두 ‘막을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예측 가능성이나 시스템의 직접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산재사망은 특별히 문제가 된다. 자본주의 안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은 효율적 관리시스템 하에서 계획, 실행, 평가된다. 따라서 일터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사망은 통제할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용과 시간 부담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부차적인 고려대상인 경우에 사망과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사한 사망과 사고가 몇 년, 몇 개월을 주기로 계속 일어난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는 시스템이 사고를 부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큰 시스템을 바꾸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가 바뀔 날까지는 말이다. 우리는 작은 변화라도 도모할 수 있다면 그 변화를 만들어서 죽음을 줄이거나 멈추게 하고 싶다. 게다가 자본주의를 경제원리로 하는 모든 국가가 여기, 이 나라 만큼 노동자를 죽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 하지 않는가.

권력을 갖지 못한 계급의 딜레마일 것이다. 경제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건강과 생명조차 착취 대상이 되고, 다시 이를 경제손실액으로 계산하는 체제를 혐오하면서도, 작은 변화라도 쟁취하기 위해 체제의 핵심인 법에 호소해야 하는.

모순과 갈등 속에서 결국 우리는 몇 가지 법조항의 수정을 검토하게 된다. 그 결과가 이 날의 토론회이고, 토론회를 시발로 법을 개정하여 노동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작은 운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선의가 있다고 법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정리 : 전수경 편집위원).

§ 원청 ․ 발주처 책임 외국 법안 비교 - 임상혁 /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12월 9일의 열차사고를 보면서, 옛날에는 시설수리가 정규직노동자의 업무였기에 시설노동자 사망사고는 큰 이슈가 되었다. 현재 아웃소싱이 많이 돼서 하청노동자가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올해 했던 연구가 있는데 화학설비 공장의 안전에 대한 것이다. 화학산업은 넓고 수많은 파이프가 지나가는데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수리를 하게 될 때, 작업하는 사람은 파이프에 어떤 물질이 지나가는지 전혀 모른다. 수리작업을 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유해물질 노출이 높다고 나온다. 철도사고 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간병하는 노동자가 주사침 바늘에 찔렸는데 전염성환자인지 모르는 경우처럼 원청의 보호를 못 받는 사례는 무수하다. 어떤 위험물질, 위험행위에 대해 경고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여러 사용자에게 속한 노동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를 도급사업주에게도 공동책임을 지운다. 수급사업주가 적절한 지시를 하도록 위험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위험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면서 서면 작성 시 이주노동자가 그 나라 언어로 이해하게 작성하라는 표현이 있다. 위험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일하기 전에 위험성평가를 보고하고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원청이든 도급이든 사업주가 안전을 보장하게 되어 있다. 건설업에서 도급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안전과 건강위험사항을 평가하고 전달할 의무가 있다. 도급사업주가 노동자, 사업영역이 다른 사람들, 작업 영향 다른 사람들, 잠시 와서 지나가는 사람들 포함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간접고용․하청구조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결과 - 정해명 /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대기업의 산재사망 재판에 대형로펌이 들어가서 사법부 판단이 흐려지고 사망사고에 대해서 범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40명의 노동자가 죽은 사고가 1심에서 2년 6개월, 2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받았다. 회사대표는 무죄다. 7월의 이마트 사고역시 현생법상 발주업체가 고발대상이 아니다. 이마트는 전혀 책임을 안 진다. 3차　산업이 확산되는 구조에서 2차 산업 중심의 법조항으로는 책임을 물을 법이 없는 것이다. 도로교통위반도 벌금이 200만원인데 노동자사망에 벌금이 3백만 원이다. 합리적 핵심은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빈발하는데 왜 줄어들지 않는가이다. 현재 사업주 개념을 근로기준법의 사업주 개념을 넘어서 확장해야 한다.

§ 원청 ․ 발주업체 책임강화 방안 - 강문대 / 변호사

사고가 일어나면 형사민사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묻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 난 후 처벌을 정한 법이 아니지만 사고가 나면 보게 된다. 평소 처벌할 수 있는데 사망이 일어난 후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민사책임인 경우에도 하청업체는 돈이 없다. 도급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지휘감독권한이 있는 수급업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번 공항철도 사고를 보면 안전과 직결된 도급은 금지하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 지금 도급금지는 수은처럼 아주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철도, 궤도안전, 건설 등으로 범위를 넓혀 도급을 제한하는 것이 예방책이 될 것이다.

형사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의 장단점이 있는데 책임을 정확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발주처 책임을 물을지, 무슨 책임을 지울지 구분해서, 이득을 얻은 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관여했던 안했던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량실태를 추적해서 연구 작업을 해야 한다.

책임 있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특별법 형태를 고민할 있다. 환경범죄, 보건범죄도 처벌에 대한 특별법이 있다.

§ 토론 1 -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도급금지하는 조항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사례를 보면 조선업에서 비파괴검사가 다단계로 내려가서 안전조치 없이 위험작업을 하고 사망에 이른 사례가 있다. 몇 가지 위험작업에 대해서 도급을 금지할 근거가 있다. 유해작업 도급 금지를 어떤 범위로 어떤 업종까지 확대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노동자 사망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은 책임범위 갖고 있어야 처벌근거가 된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은 현재 법에서 서비스업이 빠져있는데 서비스업을 넣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서비스, 병원, 교육 등 전체적으로 서비스업 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 토론 2 - 조기홍 / 한국노총 노동안전국장

40명 노동자가 사망해도 벌금 2천만 원, 4명이 사망해도 200만원 벌금이 현실이다. 도급금지 관련해서 하청, 도급, 위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 본다. 자본이 더 확대하려고 할 것은 당연하다. 사망사고가 일어난 도급업무, 중대사고가 일어난 업무는 도급을 금지하는 실질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규직노동조합의 요구도 정규직노동자가 하청노동자를 같이 보고 정규직과 하청노동자의 보호방안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

§ 토론 3 - 박종국 /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건설업을 보면 1년에 700명이 사망하고, 2만 명이 사고를 당한다.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일용직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건설노동자에게는 산재보다 고용, 임금 체불이 문제이다. 건설현장 산재는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지난 12월 일어난 신길동 천공기 전복 사고가 그러하고, 2008년, 2009년 버스정류장에서, 민자 역사 건설현장에서 시민들이 사망했다.

신길동 천공기 사고를 보면 4단계의 하청구조를 거쳐 사고가 났다. 신호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3인 1조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을 혼자 다했다. 아웃소싱하고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재처리도 안 된다. 발주처 역할이 중요하다. 제철소는 현대나 포스코가 발주처다. 대기업정유사, 정부, 공기업인 한전, LH공사 같은 공룡과의 싸움이다.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사고도 대형화한다. 5명이 사망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는 서울시가 발주처였다. 건설현장의 장비는 시공회사가 대기업이어도 하청, 외주, 임대하기 때문에 원청 책임이 적용되지 않고, 사고가 나면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 4대강 공사할 때 굴삭기가 전복됐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굴삭기 기사에게 산재치료 받은 돈을 내놓으라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건설현장 노사협의체에 발주처가 참여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2009년 의정부 경전철 사고에서 원청인 GS건설은 무죄를 받았다. 노동자 사망에 대해 사회가 갖고 있는 온건한 태도, 일하다 보면 죽을 수 있지 하는 생각에 대해서 문제제기 되어야 한다. 건설현장의 사망만 봤을 때 10년간 7천여 명 죽었지만 처벌받은 건수는 7건이었다.

§ 토론 4 - 박두용 / 한성대 교수

왜 발주처, 원청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과거에는 발주자, 원청기업이 관리하던 영역이 분사, 도급이 늘어나면서 위험관리를 하도급에 넘기고 위험은 취약계층에 떨어진다. 위험 전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발주업체, 원청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발주, 원청기업의 책임에 대해 현행법을 생각하지 않고 짚어보면 두 가지 고민이 있다.

하나는 사회정의에 맞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고예방효과 측면에서 책임과 권한에 대한 것이다. 원청기업의 안전 책임범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타인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천부인권을 침해하는 계약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고 계약을 맺는다 해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시간과 장소에 통제권을 갖는 사람이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는 계약을 할 수는 없다. 임금지급의 책임과 안전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논리만이 아니라 타사업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도 확장이 가능하다. 시간과 장소에 통제권을 갖는 원청 사업주나 발주자가 그가 사용하는 하도급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책임이 발생한다. 사회에서 누군가는 위험한 일을 해야 하고 누군가 이득을 보고 있다면 이득을 보는 자가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경제이득을 취하는 자가 위험관리하는 것이 맞다. 환경 오염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처럼. 우유팩의 수거 책임은 우유회사에 있는 것이다.

이번 공항철도 코레일 사고를 보면 코레일을 원청이든 발주자로 보고 지배 관할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법제화가 되든 안 되든 검토가능하다고 본다. 어떤 책임을 중요하게 볼까가 중요하다. 안전에서 가장 쉬운 근원적인 첫 단추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사업주가 위험을 파악하고 인지하는 것이다. 인지는 알려주는 것을 포함한다.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가 핵심이다. 이번 사고에서 코레일은 몰랐다고 하는데 모르면 더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다. 몰랐다는 변명은 죽어도 좋다는 법리와 같다. 지금은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빠져나가는데 사업주는 알고 있어야 한다. 원청과 발주자에게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

§ 자유토론 - 임준 /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위기이고, 노동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급격한 정책 변화에 맞물려서 2012년 이후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운동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자리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왔는데 사고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 이후 별도 작업을 제안하면서, 노동자 사망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노동단체가 문제를 던질 준비를 해야 한다.

(끝)

“월급도 적은 데 일하러 오는 의사라면 의식 있는 의사입니다”

노동건강연대 — Tue, 15 May 2012 16:21:04 +0900

<이야기의 힘>

“월급도 적은 데 일하러 오는 의사라면 의식 있는 의사입니다”

- 텐묘 요시오미 선생 -

지난 10월 28일 백발의 신사가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여든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용모의 신사는 일본에서 50여 년 간 농촌노동자, 이주노동자 진료활동을 해온 상징적 인물인 텐묘 요시오미 선생입니다. 텐묘 선생은 노동건강연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셔서 많은 후배들을 만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일본노동자의 정신건강문제”를 주제로 강의하고,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만나 한국노동자들의 정리해고 투쟁과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겨레> 신문, 여성주의 인터넷 언론 <일다>와 인터뷰까지 진행한 텐묘 선생은 노동건강연대 회원들과의 만남을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을 떠났습니다.

통역은 일본에서 텐묘 선생과 함께 활동했던 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가 맡아 주었습니다. 스즈키 씨는 감개무량하다고 말하였습니다.

§ 텐묘 선생의 이야기

이렇게 후배들에게 말씀드리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번 한국을 방문했었지만 스즈키 씨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니 좋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사무실도 처음 왔습니다. 가나가와 직업병센터보다 여기가 조금 넓군요. 가나가와 직업병센터는 여성 2명, 남성 3명이 일하고 있는데 11월 남성 1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경제학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사회 하부구조를 파괴하지 않으면 상부구조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고민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전하고 구제도 중학교가 신제도 고등학교로 변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어제까지 군국주의를 가르친 선생들이 계속 가르치고 있었죠. 교과서 자체도 검열로 군데군데 까맣게 된 교과서밖에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제국주의 교육이 180도 뒤집어지게 되고 그때까지 선생님 말은 다 옳다는 교육만 받았지만 선생님 말도 틀린 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눈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걷히면서 올바르게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적 유물론이나 마르크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하부구조가 중요하다고 한 친구는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선생님과 논쟁하고 이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도 유물론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았는데 제게 아주 중요한 친구였어요.

저는 중산계급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대학 진학은 당연시되었어요. 대학에서 경제학 하겠다고 진학했는데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제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부구조, 상부구조 공부하지 않아도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때가 1954년이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지역 광장에서 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나오고 친구가 다리에 총을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 때가 대학 3년 때였는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온몸으로 학생 운동을 해야 하는 내가 회사 입사시험을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미군정 상황에서 의대에 들어가려면, 대학에서 교양 2년 하면 의대 입시자격이 생겨요. 3학년 때 주변에서 의대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의사하면 입사 안 해도 되니까… 직업혁명가를 하려고 해도 나하고는 안 어울려서. 의대 가려면 부모양해를 받아야 하는데, 국립대는 어렵고 사립대 가야 하는데 돈이 드는데 괜찮은가 물었어요.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죠. 한번 나가면 일주일씩 안 들어오던 아들이 의사 한다고 하니까 좋아하시죠. 자식이 뭘 공부하는 지도 모르셨는데.

결국 치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하다가 물리학 시험 계산을 안 해도 되는 동방대에 입시를 보고 들어갔어요. 물리학 시험은 정의만 쓰고 계산은 백지로 내고 들어갔죠. 의대 4년, 인턴 1년하고 진로를 고민했어요.

교수를 정상에 두고 피라미드 식으로 한 단계라도 계급이 다르면 차별을 하는 의국제도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야시 준이치 라는 농촌의학소설을 쓴 작가가 있었는데 공산주의자였고 훌륭한 의사였어요. 그분이 아키다 동북 농촌지방에서 일하면서 쓴 농촌의학소설을 읽고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소비에트 의사의 현실>이라는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았지만. 하야시 선생이 도쿄에 들어와서 의료생협 원장을 한다는 말을 듣고 진로 상담을 하러 찾아 갔어요. 전화해서 선생님 책도 읽었고 상담하고 싶다고 했더니 오라고 해요. 1955년 이야기입니다.

병원 문 열자마자 석탄난로가 있고 슬리퍼가 싸여 있어요. 당시 기준으로도 지저분한 병원이었어요. 하야시 선생은 의료공부는 못하지만 현장의료에 대해서는 공부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대학교 의국에 들어가면 급여도 안 나오는데 의료생협은 초급이 2만 5천 엔이라고 하니, 마침 내과의사 비어있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당시 아내는 치바 대학교 연구소에 있었는데 내가 돈을 벌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있어요.

의료생협에는 선배외과의가 2명이 있었는데 의학적 조수로서 모든 수술에 관여하게 되었어요. 외과라면 제대로 수술이 되어야 객관적으로 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내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독일말로 ‘문트 테라피’ (입으로만 하는 치료)만 하는 의사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노동자 동네이고 오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아주 가난한 할아버지가 식욕이 없다고 왔는데 포도주에 물 섞어서 주었더니 아주 좋아해서 약을 더 달라고 하는 일도 있었어요. 당시 상당히 충격 받은 사건이, 고등학교 친구가 도쿄대 법대를 갔는데 결핵 때문에 1년도 못가서 전문 병동에 입원을 했어요.

가끔 문병을 가서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암이 있어도 알려주지도 못하는 환자하고 나날이 만나는 게 힘들다고 하였더니, 그 친구가 조용히 말하길 ‘의사는 좋다, 일단 병원일이 끝나고 나가면 일상생활을 하니까. 환자는 사망시기가 다가오는 환자하고 (병원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어떤 호흡이 오면 간호사 방 가까이 이동하고, 그리로 이동하면 7~10일 안에 사망한다는 걸 알고 있다’ 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도 그 친구 말을 생각하고 그 친구가 간호사실 옆방에 어떤 심정으로 갔는지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는 예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의료생협에 7년 정도 있다가 예방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서 대학교를 옮겼어요. 의료생협이 있던 노동자동네에 겨울이 되면 농사일이 없는 농민들이 일하러 도시로 나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런 분들 문제를 생각하게 됐어요. 당시 노동기준법에서는 1년 이하 단기노동자는 검진을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검진을 안했어요.

당시 나는 병을 조기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기발견은 2차문제고, 1차 예방을 알게 되면서 그런 주장에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국내 이주노동자 문제를 생각할 때, 시골에서 도시로 나올 때 고향에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도쿄에서도 선거권에 관심이 없어요. 진보지사가 정치하고 있었는데도 노동자들이 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고향에서 먼저 무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의 노동자들의 투쟁과 노동자안전보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의사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했어요.

법을 지키고 있으면 노동자 건강이 지켜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술혁신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요.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노동자 건강을 지킬 수 없죠. 정보통신 사회, 컴퓨터사회가 되면서 컴퓨터와 어떻게 어울려 나가야 할지도 문제예요. 컴퓨터는 24시간 일해도 피곤함이 없어요. 인간이 컴퓨터 기준으로 일하면 안 되는데 이 훌륭한 발명품을 잘 이용하는지가 과제입니다.

§ 노동건강연대 회원들의 질문에 답하다

 활동하시면서 영향을 받은 조직, 애정이 많은 조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가나가와 근로자 의료생협이 작년에 30주년을 맞았어요. 애착이 많은 조직이죠. 가나가와 직업병센터도 아주 애착이 많아요. 노동과학연구소도 설립 90주년이 되었어요. 제가 거기 객원연구원인데 외국 논문 공짜로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연구소에 일주일 한 번씩 다녔는데 아니었다면 세계적인 흐름을 놓쳤을 거예요.

지금이야 검색해서 논문 다운로드 받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연구소 가서 WHO 논문 보고, 필사하면서 영어공부도 하고 했어요.

 가나가와 의료생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1979년이면 일본 노동운동이 하향세였을 시기인데 이 때문에 지역운동, 노동자 의료생협을 고민하신 건가요.

친구들하고 항만노동자 건강검진 시작한 게 계기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옷차림도 더럽고 말도 거칠고 병원도 안 가요. 항만노동조합하고 의사 그룹이 얘기하면서 항만노동자를 위한 병원, 거점을 만들자고 유인물을 냈어요. 과격하다고 소문이 났죠. 그러나 노동조합 사무처장 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제가 다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진료소를 만들고 검진 의사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던 제가 진료소장이 되었어요.

 의료생협이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지요?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요코하마 항만노동자지역에 <미나토마치 진료소>가 있고, 조선소가 있는 요코스카에 중앙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석면 관련 질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코하마에서 가는데 전철타고 한 시간 거리라서 요코스카에도 따로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노동자진료 해 오신) 사이토 류타 선생이 하는 진료소가 개인병원이었지만 노동자 의료생협 이념에 동참해서 의료생협 산하로 들어오기도 했고요. 사이토 선생이 진료하는 지역에는 석면공장도 있었고 미군비행기장 있는 야마토 행정구역에 있었어요. 비행장 반대운동을 해서 소송해서 야간 비행을 중지시킨 싸움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미군기지는 야간비행을 금지했지만 결국 오키나와로 갔어요. 미군기지는 일본전체문제이기도 합니다.

 일본 노동조합이 기업별노조를 벗어나서 지역, 연합 단체 활동이 활발하다고 하는데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노조는 주로 자치단체노조, 공무원노조와 나머지는 기업노조예요. 최근 지역일반노조와 커뮤니티유니온이 만들어지고, 외국인 지부도 있어요. 기업노조에서 이탈한 사람이 들어오는 형태가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기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컴퍼니유니온 상근자가 아스베스토 (석면) 유니온을 만들었어요. 아스베스토 유니온 위원장은 재일교포인데 교섭하면 기업이 교섭에 나오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 일본이 과로사가 많았는데 노동시간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으로 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중소영세 기업은 산재은폐가 많습니다. 대기업은 은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빨리 의료보험으로 가라고 하죠. 과로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동료가 심하게 일하다가 쓰러져서 동료가 산재인정 투쟁을 하고 노조가 활성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 예전에는 노동자 의료생협을 하는 의사들이 공산주의 운동도 하고 의식 있는 의사들이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의식 있는 젊은 의사들이 있는지, 전망은 밝은지 궁금합니다.

특징 있는 생협을 하면 젊은 의사들이 옵니다. 저도 언론에 나오고, 이주노동자 의료, 석면 등 특징 있는 생협에 의사가 오니까 의사모집에 어려움은 없어요. 월급은 공공의료기관 수준의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공립 병원 의사와 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수당도 줍니다.

전망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의사가 운동 마인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식 있는 의사라면 월급도 적은데 오는 게 의식 있는 의사입니다. 기초생활수준으로 월급을 받아도 산재직업병을 하겠다고 옵니다.

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서울에 와서 페미니즘 언론도 만나고, 노동조합도 만나고, 서울대 강의, 한겨레 기자 등 여러분을 만났어요. 몸은 좀 피곤하지만 보람 있었어요. 서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끝)

인천 송도에 삼성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절대 안 된다

노동건강연대 — Tue, 15 May 2012 12:13:44 +0900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해 영리병원을 막아야 하는 싸움이 긴급해졌다. 지난달17일 정부가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이어 보건복지부가 같은달 30일 관련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영리병원 설립과 큰 관계가 없어 보인다. 시행령은 그저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병원의 설립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행간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부와 자본의 의도가 보다 명확해진다.

의료법상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한국에서 병원을 세울 수 없다. 그리고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이른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없다. 그런데 2002년부터 이뤄진 규제완화로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외국인 투자지분이 50% 이상’인 영리법인도 병원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전에도 존재하던 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존재했어도 지난 10년간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은 가시화되지 않았다. 경제적 수지 타산이 맞지 않고 시장의 불명확성이 커서 이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자본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일본 다이와증권 계열사가 지분의 60%를 가지고, 삼성증권·삼성물산·KT&G 등 국내기업이 40%의 지분을 가진, ISIH(인천 송도 국제병원) 컨소시엄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우선 협상권을 따낸 후 사태가 급진전됐다. 이는 말이 외국자본이지 사실상 외국투자지분을 확보한 삼성자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명박 정부가 삼성 자본을 위한 길을 터줬다. 그것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이 통과되면 인천 송도에서 삼성자본의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자본의 인천 송도 영리병원 설립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올해 6월 관련 허가 승인 절차를 진행해, 오는 11월이나 12월에 병원 준공을 위한 첫삽을 뜨겠다는 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해당 자본의 목표다.

정부는 인천 송도만의 문제이고,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6군데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특구로 지정된 제주도까지 합하면 7곳에서 이 법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투자 국내자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세워질 수 있는 기틀이 닦여 있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진료비도 높고, 의료서비스 질도 떨어진다.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영리 추구 위주의 진료행태로 인해 다른 비영리 병원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부유층만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이 출시되고, 그 여파로 건강보험 체계에 위협이 된다. 의료양극화가 심화되고 단일한 건강보험 체계가 파탄 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미FTA와도 얽혀 있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 관련 법 제도는 협정 체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그러므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시화되면, 그 폐해가 드러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꼼수를 막아야 한다. 철도노조와 국민들이 나서 KTX 민영화 시도에 강력한 저항을 한 것처럼, 보건의료 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이 모두 나서 영리병원 설립 구체화로 나타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삼성반도체 뇌종양 사망노동자 고이윤정 영결식 안내

노동건강연대 — Wed, 09 May 2012 12:09:24 +0900

삼성, 또 하나의 가족을 죽이다

이윤정을 살려내라! 산업재해 인정하라!

고인의 죽음 앞에 삼성은 사죄하라!

1. 고 이윤정님의 죽음 앞에 서며

-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삼성자본에 의한 사회적 죽음입니다.

- 한 노동자의 죽음이 아니라,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의 산재사망입니다.

- 갑작스런 죽음이 아니라, ‘때 이르고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죽음입니다.

- 계속되는 죽음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죽음입니다.

- 무노조 경영, 자본 탐욕의 희생자임을 분명히 하는 죽음입니다.

2. 장례위원이 되어주세요!

1) 장례위원

- 장례위원: 고 이윤정님의 죽음에 대한 추모와 기억의 자리를 함께하고자 하며 삼성과 정부을 규탄하고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분담 : 장례위원은 1인 1천원 이상의 재정을 분담합니다.

- 영결식 참여 : 가능한 한 고인이 가시는 길을 함께 하는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영결식에 참여하고, 영결식에는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장례위원으로 뜻과 마음을 함께 모아주세요

2) 장례 위원, 장례비 입금 계좌 (1인 1천원 이상의 십시일반)

- 국민은행 489701-01-479168 김재천(삼성반도체대책위)

****장례위원으로 참여하실 분(개인/단체)은

sharps@hanmail.net 혹은 이종란(010-8799-1302)

으로 5월 9일 오후 6시까지 연락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프레시안] "일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스웨덴 사람에게 묻자…

노동건강연대 — Mon, 30 Apr 2012 12:45:55 +0900

'산업재해'라는 용어는 대중에게는 생소하다. 대공장 노동자나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에게, 그것도 개인 부주의로 발생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일하다 죽는 건 남의 일이면서 동시에 '바보'들에게나 일어나는 일로 여겨진다. 매일같이 사람이 죽지만 언론이나 대중이 관심 갖지 않는 이유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일 6300명, 매년 230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있다. 이를 경제 규모로 환산해보면 전 세계 GDP의 약 4%에 달한다. 문제는 한국의 산재사망 비율은 세계 1위라는 점이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 왕국이다. 노동부 공식 통계상 2011년 한 해에만 2114명,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10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은 11.4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사망률이 가장 낮은 영국에 비해 16배, OECD 평균보다 3배 높은 수치다.

하지만 이 통계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산재사망 수만 포함돼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산재보험 급여 자료에 의한 산재사망 수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사망(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업주에 의해 은폐된 산재사망), 직업성 암, 직업성 호흡기 질환 등 유해물질에 의한 사망 수는 포함돼 있지 않고 있다.

사람이 계속 죽고 있지만 정작 산업 현장의 작업환경은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노동건강연대는 산재 추모 주간을 맞아 24일부터 26일, 3일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릴레이 강연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 산재사고는 왜 비정규직에만 몰리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한국사회에서 산재사고는 왜 발생하는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건강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가천의과학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한국 사회에서 산재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임 집행위원장은 "한국은 노동자가 죽는 것을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라며 "심지어 판사가 '일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스웨덴 사람에게 '일하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사람이 일하는데 왜 죽느냐'고 의아해했다"며 "나는 당시 그 답변이 한국의 상황과 너무 달라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에 산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임 집행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조항은 아직도 1980년대 굴뚝산업을 기반으로 짜여 있다"며 "사업주가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나열했지만 조항들이 전부 옛날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은 대부분 공장에서 신물질을 쓰거나 신공정을 도입했는데 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열거된 옛날식 안전보건 조치만 이수하면 기업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안전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책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 집행위원장은 "현대자동차가 설계한 자동차라인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현대차가 직접 책임지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외국에서는 원청은 물론 발주처까지 노동자 안전에 책임을 물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하청기업은 사실상 작업환경에 대한 권한이 없는 만큼, 위험한 작업환경을 제공한 원청이 작업 안전에 책임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이마트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냉동고에서 질식사했을 때 이마트가 낸 벌금은 100만 원에 불과했다. 임 집행위원장은 "사업주는 정규직이 일하다 다치면 많은 돈을 들여 위험한 작업환경을 시정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투입한다"며 "하지만 외국에서는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엄청난 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사고재발을 막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혁명적으로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국제노동기구(ILO) 규정대로만 바꾸라는 것인데, 경총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조차 잘 안 된다"며 "사업주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자 그룹에서도 소외된 여성, 통계에도 없어

사회에서 소외받는 노동자 그룹 안에서도 소외받는 계층은 존재한다. 여성노동자가 그렇다. '반쪽의 과학 :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숨기려는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강연한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은 한국 사회 산재사고에서 취약 계층, 특히 여성 노동자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 소장은 "여성은 권력이나 역할에서 취약한 부분에 서게 된다"며 "그렇다 보니 여성노동자의 건강권도 전혀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이런 이유에는 여성노동자 산재 관련 연구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외국 자료로 추측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남성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일을 남성보다 어느 정도 하는지, 여성 건강위험 요인은 없는지 등의 조사가 이뤄져야 그 뒤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지만 한국에는 이런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하지 정맥류, 방광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게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발발하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가 나온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일하는 여성에게 나타나는 생리 불순, 불임, 호흡기, 피부 문제 등에 관한 조사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원인을 두고 정 소장은 "돈이 있어야 취약 계층을 연구하는데, 연구비 수주는 대부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연구를 할 때 가능하다"며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등 새로운 분야는 돈을 수주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과학은 통계로 평균치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습성이 있다"며 "거기에는 여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여성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봐야 하는 대상으로 전환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왜 노동자의 건강권이 존중받지 못하나

'홍삼먹고 야근하는 한국사회 - 일하는 사람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은 노동자의 건강권이 한국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사회에서는 남의 돈을 벌려면 죽는 것도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아기 분유에서 벌레가 나오면 세상이 뒤집어지지만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고 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물론 법과 제도를 강화하면 사람의 목숨을 중요시하는 모든 여건은 만들 수 있지만 한국사회는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며 "2008년 이천 코리아 냉동고에서 40명의 노동자가 죽었을 때, 회사는 벌금 2000만 원만 냈다. 이마트에서 노동자 4명이 죽었지만 벌금 100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렇게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겠느냐"며 "이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산재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안전 시설 미비와 유해 제품 사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인간이란 존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며 "그렇기에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는 여러 기술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발을 헛디디는 걸 예상하고 난간을 설치한다든가, 건강이 위독해질 것을 예상해 인체에 덜 해로운 재료를 쓰는 것 등이 그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강제적으로라도 하기 위해선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가 관리자 눈치를 보는 구조가 지속하는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구조는 계속될 것"이라며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일하는 사람의 건강 문제가 전반적인 사회적 건강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허환주 기자,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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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문

노동건강연대 — Mon, 30 Apr 2012 12:26:40 +0900

201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2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012. 4. 26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1. 참여자 소개 및 인사

2. <취지발언1> 정혜경 부위원장(민주노총)

3. <취지발언2> 유영철 부위원장(한국노총)

4. <취지발언3> 홍희덕 의원(통합진보당)

5. 201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결과

특별상 : 네티즌이 뽑은 살인기업 결과 발표

퍼포먼스

6.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진국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201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결과

1. 선정 기업 - “ 현대 건설 ”

2. 선정 근거

○ 고용노동부가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현대건설이 원청 사업장으로 있는 건설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음

- 현대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음

○ 현대건설은 지난 2011년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치열한 쟁탈전 끝에 현대자동차그룹에 인수된 기업으로, 2011년 매출 실적 10조를 돌파해, 매출 기준으로 건설 실적 1위를 차지한 기업임

- 현대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장으로 있던 기업으로, 최근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함(서울 지하철 9호선은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울트라컨소시엄'을 선정되었으나, 이명박 시장의 당선 이후 재고시를 통해 로템이 25%, 현대건설이 15% 지분을 갖는 '현대로템 컨소시엄'으로 변경됨)

○ 현대건설은 담당 건설 현장에서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을 기록했고, 가장 많은 산재 장애인을 만들어낸 기업이도 함

-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2011년 5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31명으로 모든 건설회사를 통틀어 1위를 기록함

- 2008년∼2011년 2월까지 발생한 산재장애인 수를 업체별로 보았을 때, ㈜현대건설이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SK건설 62명, ㈜삼성물산 60명, ㈜GS건설 49명, ㈜포스코건설 28명 순이었음. 특히 ㈜현대건설은 2008년 9명에서 2010년 43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음.

- 현대건설은 2007년에 이미 본 공동캠페인단이 주는 최악의 살인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음.

○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 원하청 바꿔치기 관행이 들통나기도 했음

- 2009년 현대건설이 시공한 수원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대건설이 사고책임을 회피하고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행사를 압박, 현대건설로 돼 있는 원청업체명을 삭제하는 대신 하청업체를 내세우는 새로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건. 이에 대해 2010년 서울지방법원은 이러한 현대건설의 ‘원·하청 바꿔치기’의 위법성을 인정했음.

○ 현대건설은 2010년 국내 건설기업 중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여전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유엔글로벌콤팩트 : 지난 2000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국제협약.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기업은 인권ㆍ노동규칙ㆍ환경ㆍ반부패 등 UNGC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국제기업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활동보고서를 매년 UNGC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 현대건설은 지난 2008년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에서 건설현장 주 44시간제 단체협약 체결 시행을 할 당시, 본사 차원에서 현장에 지침을 보내 타워크레인분과의 현장 투쟁에 "일반건설 노동자들이 조기 퇴근 등 동조하지 못하도록" 시대에 역행하는 지침을 내린바 있음. 또한 지금도 전국의 곳곳 현장에서는 현대건설의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현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3. 2012년 살인 기업 순위

부문	건설업		부문	제조업
순위	기업명	사망자 수	순위	기업명	사망자 수
1위	현대 건설 (주)	10명	1위	STX조선해양	5명
2위	GS 건설 (주)	7명	1위	TK케미컬	5명
2위	롯데 건설 (주)	7명	3위	트레인코리아(이마트)	4명
4위	SK 건설 (주)	6명	3위	세진중공업	4명
4위	(주) 대우 건설	6명	5위	현대제철(주)	3명
			5위	임천공업(주)	3명

※ 임천공업(주)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조선블록 제작 업무를 주로 하는 기업임

<참고> 현대건설이 원청기업인 2011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 내용
연번	산재발생일	사망자수	하청명	지방관서	재해 발생형태
1	01-12	1	우림플랜트(주)	광 주 청	무너짐,내려앉음(붕괴,도괴)
2	03-14	1	(주)스틸라이프	중 부 청	떨어짐(추락)
3	03-14	1	배티건설(주)	창 원	떨어짐(추락)
4	03-14	1	탑엔지니어링	울 산	감김,끼임(협착)
5	04-14	1	흥국건철(주)	성 남	떨어짐(추락)
6	06-03	1	계산토건(주)	경 기	감김,끼임(협착)
7	08-06	1	유비이엔씨(주)	경 기	부딪침(충돌)
8	09-28	1	신일씨엔아이(주)	청 주	무너짐,내려앉음(붕괴,도괴)
9	11-20	1	(주)스틸라이프	중 부 청	떨어짐(추락)
10	12-03	1	(주)신보	통 영	빠짐.익사

※ 선정 근거가 된 자료 설명

▪ 선정에 이용한 자료는 “2011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임.

▪ 이 자료는 사망재해 발생시 사망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재해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집계한 것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적용 대상으로 승인된 사망재해를 집계한 산재보험 통계와 차이가 있음

▪ 산재보험 통계상 사망재해는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 등 직업성 질환에 의한 사망도 포함되어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는 사고성 재해만 포함됨

▪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에는 교통사고, 개인지병, 방화 등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조사를 생략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산재보험 통계 자료의 경우 재해가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산재보험 승인이 난 시점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와 기간이 동일하지 않음

▪ 산재보험 통계 자료의 경우, 책임기업에 대한 해당 기업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되므로, 재해의 책임 소재가 여러 기업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상의 책임 기업과 다른 기업에게 사망재해가 카운트될 수 있음

▪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작성시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의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을 모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시에는 궁극적으로 하청기업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원청기업에 있다는 가정 하에 하청기업의 사망재해를 원청기업에 집계하였음

4. 특별상 : 삼성

2007. 3. 6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삼성 반도체에서 독성 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암과 희귀질환에 걸리는 사실이 알려짐.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이 직업병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서울고법에서 산재여부 법정 다툼 중. 최근 노동부(산업안전보건연구원)는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과 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다는 조사결과 발표.

삼성은 ‘종업원의 복지를 매우 중요시하며, 세계 수준의 안전보건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 특별히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문제들을 검토해왔다’고 주장. 그 근거로 2011년에 발표된 인바이런사의 연구를 인용하여 ‘암 사례들과 작업장 노출 사이의 연관성은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반도체 생산 여성 노동자들의 비호지킨 림프종 위험이 일반인구보다 5배 이상, 백혈병 위험 역시 일반인구보다 높게 나타남.

삼성은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삼성이 고용한 인바이런사는 환경오염 기업이 규제에 맞서기 위해 고용하는 대표적인 컨설팅 회사임.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4월 10일, 삼성전자 온양공장 반도체 조립 공정 등에서 5년 5개월 일한 여성 노동자 김지숙씨의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빈혈'을 산재로 승인함.

삼성 직업병 피해 제보자 현황 (반올림, 2012년 3월 5일 기준)

회사	사업부	전체 제보 (명)	사망 제보 (명)
삼성전자	반도체	85	30
삼성전자	LCD	16	7
삼성전자	휴대폰/기타	11	7
삼성전기		11	7
삼성SDI		10	2
삼성테크윈		4	0
*삼성 직업병 제보 합계		137	53

[기자회견문] 원청기업에 책임을 지우고, 법을 어긴 기업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매일 6,300명, 매년 230만 명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이를 경제적 규모로 환상해 보면 전세계 GDP의 약 4%에 달한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 왕국'이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상 2011년 한 해에만 2,114명,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1위인 수치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예사로 법을 어기고 있다. 정부는 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주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법을 어긴 사업주를 엄하게 처벌하지도 않는다.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한국 기업의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현대건설은 2011년 건설 매출 실적으로 1위인 기업이다. 그리고 지난 2010년에는 관련 기업 중 한국에서는 최초로 유엔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기업이기도 하다. 그만큼 큰 기업이고, 그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기업이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건설 현장에서 한 해에 1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지난 3년간 현대건설이 책임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과 장애인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현대건설은 건설업의 특성상 한 작업 공간에 여러 기업이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들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제인 줄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할 원청기업이 책임질 능력이 없는 하청업체에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삼성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는 포브스가 기업의 2011년 매출과 이익, 자산, 시장가치 등을 종합해 공개한 세계 2000대 기업 명단에서 26위를 차지한 거대기업이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발암 가능성이 있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예방관리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업의 공장에서 일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다. 세계적 거대기업임에도 불고하고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는 삼성의 이러한 무책임함에 공분한 전세계 시민들이 올해 초 ‘퍼블릭 아이 어워드’ 3위의 오명을 씌워주었다. 이어서 올해에는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투표’에서 한국 네티즌들의 투표 결과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다. 삼성은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 인정 등 자사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이러한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많은 연구 결과가 확증하는 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가능하다.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산재 예방의 기본이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면, 왜 유럽 주요 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적은 것인가? 문제는 한국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이 아니다. 한국 기업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 회피, 속도 경쟁, 실적 위주의 관리와 운영이 문제인 것이다.

거대 기업은 충분히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하청기업에 떠넘겨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거대기업이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만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은 과실치사죄보다 무거운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거대기업이 모든 책임을 영세한 하청기업에 미루고 나몰라라 하는 구조, 현재와 같이 사업주의 태만과 법률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고하고 처벌은 벌금 몇 백만원에 그치는 현실에서는, 상황이 나아지기 힘들다.

그러므로 새롭게 개원하는 19대 국회는 노동자 산재사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의 오명, 한국의 거대 기업은 노동자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운운한다는 따가운 눈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기업도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 정부, 국회 모두가 노동자의 노동의 자리, 삶의 자리를 보살피려는 노력을 보일 때 현실이 변화될 수 있다. 기업은 이윤보다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정부는 기업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행정을 펴야 한다.

2012. 4. 26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과 산재사망의 심각성

1.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이란?

○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각국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개최한 이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지구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공동의 행사를 기획하게 된 추모의 날

○ 1996년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날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하여, 현재에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음

○ 이 날은 죽은 이를 기억할(Remember the Dead)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 투쟁(Fight for the Living)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전세계 노동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2.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산재사망의 심각성

- ILO의 2006년 추정 통계를 중심으로

○ 매년 전세계적으로 23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사고나 직업성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이를 1일당 산재사망수로 환산하면, 하루에 6,3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는 것임

○ 전세계 GDP의 4%(1조 3천억 달러, 1,235조 원)가 산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3. 한국의 산재사망 현황

○ 노동부 통계에 의한 산재사망자수

연도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사망자수(명)	2,493	2,454	2,406	2,422	2,181	2,200	2,114

• 하루에 6명꼴로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이 통계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산재사망자수만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산재보험 급여 자료에 의한 산재사망수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사망(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업주에 의해 은폐된 산재사망 등), 직업성 암, 직업성 호흡기질환 등 유해물질에 의한 장기 영향으로 인한 산재사망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OECD 국가 10만인당 산재 사고 사망률(2006년 기준)

※ 김수근 등,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활동 지표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자료를 재가공한 것임

• 10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률은 한국은 10만 명당 11.4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임

• 이러한 산재사고 사망률은 가장 낮은 국가인 영국에 비해 16배, 주요국 평균에 비해서도 3-4배 높은 수준임

‘최악의 살인 기업 선정식’의 배경과 의미

1.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켜야 함

○ 사업주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공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노동 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2. 대다수의 산재사망은 예방 가능한 것임

○ 영국의 국가기관인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것이기에, 대다수의 산재사망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선진국인 영국에서조차 모든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과실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산재사망은 거의 모두 기업의 태만과 무책임함으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음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산재사망

○ 최근 한국의 대기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함

○ 그런데, 유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요 요소로서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거론하고 있음

- 노동자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기업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핵심적 지표로 등장하고 있음

○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기업은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할 수 없음

4. 왜 최악의 살인 기업을 선정하는가?

○ 외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의 고위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혀졌음

- 산재예방을 잘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보다, 법을 어긴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산재예방에 더욱 효과적임이 밝혀져 있음

○ 산재예방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재사망예방 정책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살인 기업 명단을 사회적으로 공표하여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조류를 반영하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서도 산재발생 사업장의 명단과 재해건수,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가 발표하는 산재 통계는 개별 기업별로 발표되어 원하청간의 관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기에, 공동캠페인단은 원청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청 기업의 산재를 원청 기업에 집계하여 통계를 재생산하고 있음

[참고자료 1]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 2006년 GS 건설

◯ 2007년 현대 건설

◯ 2008년 한국타이어

◯ 2009년 코리아2000(이천 화재사고 원청 기업)

◯ 2010년 GS 건설

◯ 2011년 대우 건설

[참고자료 2] 네티즌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후보 4개 기업 소개

한국철도공사 KORAIL

2011 국제철도연맹 발표 안전성 세계3위

그러나 철도 선로를 고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는 철도사고로 집계되지 않는다

2009년부터 진행된 코레일의 정원 감축

5115명의 정원 감축 이 가운데 유지보수 인력 2958명을 제거하다

시설, 전기, 차량 인원을 집중적으로 줄여 열차안전은 아슬아슬

2011. 12. 3 기찻길도 얼어붙은 차디찬 겨울밤

코레일 공항철도 선로를 보수하던 노동자 5명 사망

열차감시원은 없었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코레일테크' 소속

코레일테크는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과 수의계약으로 선로유지관리

정규직 44명, 비정규직 1171명으로 운영되는 선로안전

코레일테크는 건설업으로 허위등록

기찻길을 고치던 5명의 사망노동자들은 건설업사망 통계로 기록되었다

겨울밤 기찻길에서 기찻길을 보수하다 일어난 사고

2003년 2월 신태인역 야간 선로보수공사 하청노동자 7명 사망

열차감시원은 없었다

'갑' 코레일의 사고분석은

'을' 하청기업에 책임 떠넘기기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선로에 들어갔다”

4월 17일 국토부 발표

총선결과가 치우치지 않아 KTX 민영화 추진한다

올레 KT

매출 20조 영업이익 2조, 글로벌 미디어 유통그룹

2002년 민영화 이후 인력퇴출과 구조조정 프로그램

10년간 4만4000명 노동자 가운데 1만3000명 노동자 구조조정

2007년부터 현재, 자회사 노동자 까지 돌연사 31명 자살 8명

구조조정 대상자는 한직으로, 오지로, 자회사로 발령

지능적인 업무스트레스를 주고 감시와 통제를 조직적으로 시행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회사를 나갈 때까지 사직권고 직무전환

너무 힘들어 쉬고 싶다 는 유서

우울 탈진 심근경색 뇌출혈

남아있는 노동자도 높은 노동강도와 업무스트레스

압박 압박 압박

"스트레스는 누적되기 때문에 자살이나 돌연사는 되풀이된다"

쌍용자동차

기업이 휘두른 정리해고 칼날, 노동자의 심장을 겨누는 고통

2004년 상하이차 자본이 쌍용차 인수, 경영은 안하고 기술만 빼서 떠난 자리

2009년 구조조정 가시화, 2405명 노동자에게 회사를 떠나라

공장을 떠날 수 없어 고용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청와대 지식경제부 법원 검찰 경찰 노동부는 폭력으로 대응

노동자들에 50억원 손해배상청구, 노동자를 감옥으로 보내고 임금까지 가압류

2010 마힌드라 자본 쌍용차 인수, 복직프로그램 나 몰라라

22명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끊었다

정부, 국회는 법제도 개선 나 몰라라

희망퇴직자 2405명, 정리해고자 159명, 무급휴직자 462명

자본은 기업을 사고 파는데 노동자는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모순

판매 회복 생산 증가로 2004년 이전수준 회복

쌍용자동차는 재취업 복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09년 경찰특공대를 불러들인 정부와 쌍용차는 취업알선 생계안정을 약속했었다

삼성전자

1984년 먼지 하나 없는 공장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공장 짓는데 6개월

20여년 후 2007년 반도체 전자산업 최초의 직업병인정 고 황유미(22세, 백혈병)

죽음으로부터 삼성전자의 직업병노동자 현실이 드러남

2011 삼성전자 매출 160조 영업이익 16조 매출

사용 중인 화학물질 가운데 60%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모름

83종 중 10종 영업비밀이유로 성분자료 확인 안 됨

백혈병, 뇌종양, 자궁경부암, 유방암, 희귀암으로 고통받는 삼성전자 노동자 140여명

이 가운데 50여명 이미 사망

산재신청을 낸 삼성전자 노동자는 21명

밖으로는 ‘백혈병어린이돕기’ 안에서는 돈으로 산재신청과 소송포기 매수

네덜란드 연기금(APG)투자자의 질의,

"삼성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가"

201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노동건강연대 — Mon, 30 Apr 2012 12:21:57 +0900

2012년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 한국노총은

'201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습니다.

<사진 : 오마이뉴스>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는 ‘현대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 부문에서는 ‘STX조선해양’과 ‘TK케미컬’이 공동 1위에 선정됐으며,

<사진 : 프레시안>

<사진 : 노동과 세계>

네티즌이 직접 투표에 참여한 특별상에는 ‘삼성전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진 : 민중의 소리>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를 참고해 주세요.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 클릭

-> 관련기사

프레시안 : 2012 최악의 살인기업은?

오마이뉴스 : 휠체어탄 회장님들.... 산재사망 책임져라

한겨레 :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은?

경향신문 : 노동/시민단체가 뽑은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는

-> 매일노동뉴스의 칼럼

살인기업도 사회적책임 기업이 되는 나라

최악의 살인기업을 투표하세요!

노동건강연대 — Wed, 18 Apr 2012 11:39:15 +0900

<위 포스터를 클릭하시면 투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산재사망대책을 위한 공동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매년 노동부 산재통계를 기초로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난 기업에게

살인기업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상과 더불어 특별상을 준비했습니다.

특별상 선정은 그 경쟁이 너무도 치열하여 결국 4개의 기업을 뽑아 투표에 부치도록 하였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저희마저 1등을 가리자고 투표를 제안해서 죄송합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살인기업들을 함께 느끼고자 했던 마음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글을 읽고계신 당신의 한표가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합니다.

어떤 분은 투표페이지에 들어가 세 기업 모두에 분노를 느끼시고

투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도 우열을 가릴 수 없음은 동의하나, 특별상을 여러 기업에게 줄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투표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4월 26일(목) 오전 10:30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발표됩니다.

* 매일노동뉴스 살인기업 선정 투표 기사 보기 클릭

* 오마이뉴스 살인기업 선정 투표 기사 보기 클릭

* 살인기업 선정식은 4.28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6일 선정하는 상입니다.

그리하여 올해도 어김없이 4.28 산재 노동자 추모제가 열립니다. -> 자세히 보기

* 역대 살인기업 선정 리스트와 기업살인처벌법등이 궁금하신 분 -> 자세히 보기

[성명] 한일병원이 해고된 식당 노동자를 책임져야 한다

노동건강연대 — Mon, 16 Apr 2012 14:44:09 +0900

[성명] 한일병원이 해고된 식당 노동자를 책임져야 한다

- 환자들의 식사는 치료의 필수적 일부, 병원식사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국전력의료재단 한일병원에서 조리와 배식을 담당하던 식당 노동자들이 100일 넘게 해고 철회, 고용 승계를 외치며 싸우고 있다. 투쟁 101일째인 지난 4월 10일부터는 병원 본관 1층 접수대 앞에서 8명의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식당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환자와 직원의 밥을 해결해왔던 한일 병원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생계 보장의 차원에서, 그리고 병원 식사 질 향상의 측면에서 이 문제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농성 중인 식당 노동자들은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 가까이 한일병원에서 조리와 배식을 담당해오던 이들이다. 처음에는 한일병원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이었다. 1999년 병원이 급식을 외주화함에 따라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되었던 것이다. 한일병원이 병원 식당을 외주화한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고 한일병원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이후 식당노동자들은 한화, 신세계, 아워홈 등 외주 급식업체에 고용된 형식으로 계속 한일병원에서 근무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2012년 1월을 기점으로 변화되었다. 2012년 1월 1일부터 한일병원과 계약을 맺어 급식을 담당하게 된 CJ 프레시웨이가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J 프레시웨이는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여러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자신의 요구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워홈 계약 시절인 2011년 7월 식당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자, 아워홈 측은 아예 한일병원과의 재계약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CJ 프레시웨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15명의 식당 노동자 전원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이다.

MF 이후 병원들은 비용을 이유로 병원의 필수적인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식당, 청소, 시설 보수노동자 등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화된 노동자들의 고용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임금 인상이나 고용 안정은 기대하기 힘든 조건이 되었다. 게다가 이번 한일병원 사례에서 확인되듯 이제는 하청에 재하청되는 형식으로 고용 관계가 복잡해지기에 이르렀다. 한일병원은 CJ 프레시웨이에 급식을 위탁하였는데, CJ 프레시웨이의 인력 공급은 M&M 푸드가 재위탁받는 형태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필연적으로 식당 노동자들의 노동 및 삶의 질 저하와 환자 급식의 질 저하로이어진다.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기 어렵고, 돈을 절약하려고 외부에 맡긴 병원식사가 질 좋은 식사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년 여성 노동자들의 생계형 일자리로 확산되고 있는 급식, 청소, 간병요양 등의 일자리는 거의 모두 이런 형태의 복잡한 고용 구조 속에서 다단계로 노동이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이다.그러다보니 중년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는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 노동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고, 이는 사회 양극화를 촉진하고있다.

입원 환자의 식사는 치료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06년부터 건강보험 급여서비스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병원이 식당을 직영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산금을 주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는 병원의 환자 식사는 병원이 직영하는 식당에서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양질의 식사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형 병원일수록 환자 식사를 외주업체에서 제공하는 비율이 높다. 이것이 환자를 위한다는 구호들을 내건 한국의 대형병원들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병원이 나서야 한다. 한일병원은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병원이니만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먼저 나설 필요가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애초에 병원의 식사를 외주화하여 환자 밥에서까지 돈을 더 벌려고 했던 한일 병원의 애초의 책임이 있다.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노동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그리고 입원환자 급식의 질개선을 위해 한일병원측이 직접 나서야 한다. 한일병원이 다시 이들을 직접 고용하여 직영으로 환자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비슷한 규모의 병원에게도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또한 환자 식사가 건강보험에 포함된 것은, 병원 식사가 의료행위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는 병원 식당을 외주화하여 식당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한일병원 문제 해결의 근본적 해결책이다.

2012. 4. 1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